무죄(無罪)란 법원 등의 판결을 통해 피고사건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에 선고하는 것으로, 공소권 없음과는 구별된다.

무죄의 성립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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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라는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법원에서는 명백히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을 경우, 또는 범죄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를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의 재판 기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간주된다. 사면, 과태료 부과, 공소시효 초과 등으로 인하여 판결된 면소 역시 무죄와 구별되며, 무죄의 경우 재판이 끝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는 데 반해 면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