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법원

미국 주법원(State court)은 미국 각 에 설치된 주법(State law,state code,州法)의 체계를 따르는 법원제도이다.

50개가 넘는 미국의 각 주는 저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주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3심제도를 채택하고있으며 일부 2심제도를 채택하고있는 주도있다. 예를 들면 델라웨어주, 하와이, 워싱턴DC, 메인주, 미시시피주, 몬타나주,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노스다코타주, 로드아일랜드주, 사우스다코타주,버몬트,웨스트버지니아,와이오밍주에는 고등법원이 없다.

일반적인 3심제도와 마찬가지로 1심 지방법원에대한 항소로 고등법원(State Intermediate Appellate Courts)을 그리고 고등법원 (또는 2심제도에서는 1심법원)에대한 상고를 받는 각 주의 대법원 (State Supreme Courts)이 있다. 일반적으로 각 주의 고등법원이나 대법원들은 역사적으로 다른 명칭을 사용해오고 있다.

특수 형법죄편집

미국 주법원에서 형사사건에대한 주 최고법원인 주대법원에서의 무죄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연방법에의한 중복된 형사사건의 경우라도 미국 연방 검사는 미국 연방법원 1심부터 소를 제기할수있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