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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1958년)

대한민국의 예비역 육군대장

박찬주(朴贊珠, 1958년 ~ )[2]대한민국의 군인이다. 제41대 제2작전사령관이다. 기갑 병과에서 최초로 대장 진급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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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朴贊珠
박찬주 대장 (2017년 1월 23일)[1]
박찬주 대장 (2017년 1월 23일)[1]
출생일 1958년 (60–61세) ~[2]
출생지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
정당 무소속
복무 Flag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svg 대한민국 육군
복무 기간 1981년 ~ 2017년
최종 계급 대한민국 육군 대장

생애편집

한때 '갑질' 논란 및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인해 수사받았으나, 박찬주 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아내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다.

무혐의 처분 이후 박 전 대장은 후배 장교 및 장성들을 대상으로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오히려 전쟁의 그림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라며 "힘이 뒷받침 되지 않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며 전쟁을 각오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전역사를 남겼다. 또한 군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고, 동기인 이상희 장군, 김관진 장군, 이재수 장군을 언급하며 존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3]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적폐 청산은 적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고 지적하면서, "군복의 명예가 더럽혀진 게 가장 괴로웠다"며 "국가 권력이 '육사 죽이기'를 하면서 현역 대장인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발언했다.[4]

학력편집

  • 육군사관학교 37기[2] 학사
  • 육군포병학교 졸업
  • 육군기계화학교 졸업
  • 육군보병학교 졸업

경력편집

논란편집

부부의 공관병 대상 갑질편집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을 폭로했고,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시로 국방부는 박 사령관 부부, 공관병, 공관장 등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국방부는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 준 행위, 군 복무 중인 자녀의 휴가 기간 박 사령관 개인 차량을 운전 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주도록 한 것, 텃밭 농사를 시킨 것 등은 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박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를 탓하며 부모를 모욕한 것, 전을 집어던진 것, 박 사령관 아들의 빨래를 시킨 것 등은 사령관 부인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다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5]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공관병 갑질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부인과 관련된 혐의는 민간 검찰로 이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6] 이후 박 전 대장은 민간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 부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수원지법은 박 대장을 보석시켰다.[7]

2019년 4월, 수원지방검찰청 또한 박 전 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군형법상 가혹행위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남용해서 시켰냐는 게 구성요건인데, GOP에서 근무한 피해 공관병들은 국방부 운영지원과가 인사권자이므로 박 대장의 직무범위 밖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박 전 대장이 공관병들에게 폭행이나 얼차려를 시키지는 않았다. 대신 박 전 대장의 부인 전 모 씨에 대해서는 폭행과 감금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었다.[8]

뇌물 수수 의혹편집

박 대장은 2014년에 고철업자에게 2억 2천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이자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 군 검찰은 이를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로 판단했다. 박 대장은 또 군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고철업자로부터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부하 중령으로부터 특정 부대의 대대장으로 발령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단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해 해당 부대 대대장 보직 발령을 낸 혐의 또한 있다. 이상의 혐의로 군 검찰은 박 대장을 기소하였다.[6]

그런데 대법원은 2017년 12월 박 전 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대장의 재판을 주거지 인근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재판은 2018년 1월부터 수원지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8년 7월 검찰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9] 2019년 9월,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벌금 400만원과 뇌물로 인정한 액수에 해당하는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10]

그러나 2019년 4월,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을 뒤집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1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Eighth Army conducts a combined tactical discussion and tour of Camp Humphreys”. U.S. Army. 2017년 1월 25일. 2017년 2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인사 내정”. 대한민국 국방부. 2015년 9월 14일. 2018년 1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월 28일에 확인함. 
  3. “‘공관병 갑질 무혐의’ 박찬주 “정치가들 평화 외칠 때 전쟁각오 다져야””. 국민일보. 2019년 4월 30일. 
  4. “박찬주 예비역 대장 "더럽혀진 군복의 명예… 적폐가 아닌 주류가 청산당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9년 5월 3일. 
  5. “[속보]軍, 박찬주 대장 부부 '공관병 갑질 논란' 대부분 사실로 확인”. 
  6. “박찬주 ‘공관병 갑질’ 무혐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2017년 10월 11일. 
  7.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보석 석방”. 2018년 1월 30일. 
  8. '공관병 갑질' 박찬주는 왜 무혐의 처분을 받았나”. 노컷뉴스. 2019년 5월 4일. 
  9. “검찰,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에 뇌물 혐의 징역 5년 구형”. 2018년 7월 18일. 
  10.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뇌물혐의 일부 유죄”. 한겨레. 2018년 9월 14일. 
  11. “박찬주 전 육군대장 항소심서 '뇌물' 무죄…1심 뒤집혀”. 뉴스1. 2019년 4월 26일. 
전임
이순진
제41대 2작전사령관
2015년 9월 16일 ~ 2017년 8월 8일
후임
박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