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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박사(法務博士, Juris Doctor, J.D., 또는 D.Jur.)는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문박사 학위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학사의 학위취득 후 전문가 육성과정인 3년의 과정을 수료하는 경우에 수여된다. 대한민국의 법전원에서는 법무석사가 부여 된다.

각국의 학위편집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영국, 대한민국, 일본 등의 대학에서도 미국 제도를 참조한 대학원 수준의 법조인 양성 과정이 존재하며 수료자에게는 법무박사(Juris Doctor) 학위가 수여된다.

미국편집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입학하는 3년의 전문가 과정으로 과거에는 법무 학사 학위를 받았으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의무 박사로 호칭하는 형평성 문제로 법무 박사(JD)로 변경되었다. 미국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인 법전원(로스쿨)을 졸업하면 법무 박사(Juris Doctor)가 주어진다. 미국의 J.D.는 미국 법률가/법학자들에게 자격을 취득하는 학위이므로, 일반대학원의 철학박사(Ph.D)처럼 학계 진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철학박사는 이론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고, 법무박사(JD)는 주로 실제적인 실무과정을 지도하는 교수직을 맡는다.

이해 단체인 미국 변호사 협회(ABA)에서는 공식적으로 J.D.를 Ph.D.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박사 학위로 인정한다.[1] 일본 로스쿨 정규 3년 과정을 졸업해도 J.D. 학위를 수여하는데 일본에서는 J.D.를 법무박사 학위로 분류한다.[2]

학사(4년)와 법무박사(3년)를 수료한 인재와 학사(4년)와 법무박사(3년), 석사(1년 또는 2년), 철학박사(3년 이상)을 거치고 학위논문을 쓴 철학박사 인재와 논문 발표와 이론 연구 등의 학술적 차이는 존재한다.

LLM편집

법무박사(Juris Doctor)와 별도로 일 년 과정의 법학석사(LL.M., Master of Laws)과정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JD 취득 후 변호사 자격을 얻고 취업을 하지만, LL.M. 과정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LL.M. 학생들은 일단 실무를 경험 한 후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받기 위해 로스쿨에 다시 돌아온다. 특히 세법 · 국제법 · 금융 법률 등의 분야에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다.

외국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미국 법을 배우기 위하여 LL.M.과정에 등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일본이나 대한민국의 법대 졸업자인 변호사, 판검사를 비롯해 비 영미법계의 법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변호사 시험의 응시 자격이 없지만, 미국의 법학 석사 과정에서 법무박사 과정의 일정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수험 자격을 취득하여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 면허가 있다면, 대부분 법학석사(LLM)과정을 이수하고 응시 자격을 얻어 미국 변호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비 영미법계의 법률 교육을 3년 이상 받고 해당 국가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미국변호사협회가 공인한 로스쿨에서 법률 과목 20 학점 이상 취득하면 변호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미 법률 학사나 미국 이외 변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LL.M. 과정을 마치면 법률 과목 20학점을 이수했으므로 미국 변호사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SJD편집

북미 국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공하는 학위에서 법학 학위의 최고봉은 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법률과학박사)이다. 이 과정은 이론 수립이나 변경과 같은 이론 연구보다는 기존 이론을 적용해 법률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과정이다. 미국의 대학교의 박사 학위는 학계 이론을 수립하고 변경,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이론 연구 박사[3]와 기존 이론을 사건이나 사례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실무 연구 박사로 구분하여 제공하는데, 법률과학박사는 실무 과정 박사학위[4]이다. 실제로 판사 등을 포함한 실무 법조인에 JD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것은 드물고 실무 경험이 중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취득은 중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 로스쿨의 JD는 법무석사 학위로 분류 되지만 미국/일본 로스쿨의 JD는 법무박사 학위로 분류한다. 대한민국 로스쿨의 법무석사 과정은 3년

과정인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경우 법학전문석사가 부여되고 의대를 졸업하면 수여되는 MD가 의학박사라고 불리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박사라고 불리기에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SJD와 한하여 학문적인 의미의 박사학위라고 불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편집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서 JD를 취득하려면 3년 동안 정규 교육(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를 받을 필요가 있다. JD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자격 체제(AQF)에서 레벨 9 : Master 's degree로 분류되며, 이것은 의학 박사 (MD)와 동등한 수준이다.

각주편집

  1. ABA Council Statements
  2. 法科大学院発足後の日本における企業法教育[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3. 철학박사(PhD)로 구분하며, 흔히 철학박사(법학)으로 기재한다.
  4. 미국. 법학 관련 박사의 경우 일반대학원에서는 이론 연구의 철학박사(법학)을 수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실무 연구의 법률과학박사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