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1]

개요편집

소비세는 프랑스 재무부 관리인 모리스 로레가 고안한 간접세의 한 종류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주목하여 과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VAT(Value - Added Tax , VAT) 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 소비세)로 불린다.

현대적인 조세로 부가가치세가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54년 프랑스가 최초라 할 것이다. 1954년 부가가치세 도입은 종전 소비세의 불완전한 거래세, 판매세를 조합한 것을 대신한 것으로 공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였다. 이후 1968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를 도매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므로 실질적 의미의 부가가치세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2]

생성과 도입편집

생성편집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이론적 생성에 있어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판매세(Sales tax)의 발전단계를 주목할 수 있지만, 그 이론적 근원은 미국의 조세경제학자들의 이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3] 미국의 조세경제학자들은 부가가치세가 시장제도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국가재정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중립적인 조세라는 점에 관심을 가졌다.^[4]

도입편집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 현재 130여 개 국가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5]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6]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핀란드	1964.1	스웨덴	1969.1	오스트리아	1973.1	대한민국	1977.7	뉴질랜드	1986.5	캐나다	1991.1	스위스	1995.1
덴마크	1967.7	룩셈부르크	1970.1	이탈리아	1973.1	멕시코	1980.1	그리스	1987.1	에스토니아	1992.1	슬로베니아	1997.1
프랑스	1968.1	노르웨이	1970.1	영국	1973.4	터키	1985.1	헝가리	1988.1	슬로바키아	1993.1	호주	2000.7
독일	1968.1	벨기에	1971.1	칠레	1975.3	포르투갈	1986.1	일본	1989.4	체코	1993.1
네덜란드	1969.1	아일랜드	1972.11	이스라엘	1976.7	스페인	1986.1	아이슬란드	1990.1	폴란드	1993.7

과세체계편집

납세의무자편집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편집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기간, 신고납부기한을 정하는 기준

구분	과세기간	예정신고 과세기간(신고 납부기한)	확정신고 과세기간(신고 납부기한)
1기	1.1~6.30	1.1~3.31.(4.25)	1.1~6.30.(7.25)
2기	7.1~12.31	7.1~9.30.(10.25)	7.1~12.31.(다음 해 1.25)

세율편집

아시아 국가편집

국가	표준세율	감소세율	약자
대한민국	10%		VAT = 부가세(附加稅) 또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일본	10%	8%	소비세 = 消費税
인도 ⁵	12.5%	4%, 1%, or 0%	VAT = Valued Added Tax
인도네시아	10%	5%	PPN = Pajak Pertambahan Nilai
싱가포르	7%		GST = Goods and Services Tax
중화민국	5%
중화인민공화국 ³	16%	6% or 3%	중국어 정체자: 增值税, 병음: zēng zhí shuì
태국	7%		VAT = Value Added Tax, ภาษีมูลค่าเพิ่ม
베트남	10%	5% or 0%	GTGT = Giá Trị Gia Tăng
말레이시아 ⁹	6%		GST = Goods and Services Tax (정부세)
필리핀	12%¹⁰		RVAT = Reformed Value Added Tax 현지에서는 Karagdagang Buwis

EU 국가편집

국가	표준세율	감소세율	약자	이름
오스트리아	20%	12% 또는 10%	USt.	Umsatzsteuer
벨기에	21%	12%, 6% 또는 0%(특정 경우)	BTW TVA MWSt	Belasting over de toegevoegde waarde Taxe sur la Valeur Ajoutée Mehrwertsteuer
불가리아	20%	0% 또는 7%	ДДС	Данък добавена стойност
키프로스	15%	5% (택시와 버스 교통수단은 8%)	ΦΠΑ	Φόρος Προστιθέμενης Αξίας
체코	20%	10%	DPH	Daň z přidané hodnoty
덴마크	25%^[7]	n/a	moms	Meromsætningsafgift
에스토니아	20%	9%	km	käibemaks
핀란드	24%^[8]	13% or 9%	ALV Moms	Arvonlisävero Mervärdesskatt
프랑스	20%	5.5% or 2.1%	TV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독일	19%	7%	MwSt./USt.	Mehrwertsteuer/Umsatzsteuer
그리스	23%^[9]	13% or 6.5%^[10] (16%, 8% and 4% on islands)	ΦΠΑ	Φόρος Προστιθέμενης Αξίας
헝가리	27%	18% or 5%	ÁFA	Általános forgalmi adó
아일랜드	21%^[11]	13.5%, 4.8% 또는 0%	CBL VAT	Cáin Bhreisluacha (Irish) Value Added Tax (English)
이탈리아	22%	10% or 4%	IVA	Imposta sul Valore Aggiunto
라트비아^[10]	22%	0% or 12%	PVN	Pievienotās vērtības nodoklis
리투아니아	21%	9% or 5%	PVM	Pridėtinės vertės mokestis
룩셈부르크	15%	12%, 9%, 6%, or 3%	TV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몰타	18%	5%	VAT	Taxxa tal-Valur Miżjud
네덜란드	21%	6% or 0%	BTW	Belasting over de toegevoegde waarde
폴란드^[10]	23%	8%, 5% or 0%	PTU/VAT	Podatek od towarów i usług
포르투갈	23%^[10]	13% or 6%	IVA	Imposto sobre o Valor Acrescentado
루마니아	24%+^[12]	9%, 5% (최초주택구입자)	TVA	Taxa pe valoarea adăugată
슬로바키아	19%	10%	DPH	Daň z pridanej hodnoty
슬로베니아	20%	8.5%	DDV	Davek na dodano vrednost
스페인	21%^[13]	8% or 4%^[14]	IVA	Impuesto sobre el Valor Añadido
카나리 제도	5%	0% or 2%	IGIC	Impuesto General Indirecto Canario
스웨덴	25%	12% or 6%	Moms	Mervärdesskatt
크로아티아	23%	10% or 0%	PDV	Porez na dodanu vrijednost

비 EU 국가편집

국가	표준세율	감소세율	현지명
알바니아	20%	0%	TVSH = Tatimi mbi Vlerën e Shtuar
아제르바이잔	18%	10.5% or 0%	ƏDV = Əlavə dəyər vergisi
아르헨티나	21%	10.5% or 0%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아르메니아	20%	0%	AAH = Avelac’vaç aržek’i hark ԱԱՀ = Ավելացված արժեքի հարկ
오스트레일리아	10%	0%	GST = Goods and Services Tax
벨라루스	20%		ПДВ = Падатак на дададзеную вартасьць
바베이도스	15%		VAT = Value Added Tax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7%	0%	PDV = Porez na dodanu vrijednost
브라질	12% + 25% + 5%	0%	IPI - 12% =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공산품세 - 연방세) ICMS - 25% = Imposto sobre circulação e serviços (상업, 서비스세 - 국세 ISS - 5% = Imposto sobre serviço de qualquer natureza (서비스세 - 시세 IPI =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공산품세 - 수입품에는 60%까지 부과될 수 있음)
볼리비아	13%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캐나다	5%	4.5%², 0%	GST = Goods and Services Tax TPS = Taxe sur les produits et services HST = Harmonized Sales Tax TVH = Taxe de vente harmonisée
칠레	19%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콜롬비아	16%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영국	20%^[15]	5% ~ 0%	VAT = Value Added Tax TAW = Treth Ar Werth
도미니카 공화국	16%	12% or 0%	ITBIS = Impuesto sobre Transferencia de Bienes Industrializados y Servicios
에콰도르	12%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이집트	10%		VAT = Value Added Tax (الضريبة على القيمة المضافة)
엘살바도르	13%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피지	12.5%	0%	VAT = Value Added Tax
조지아	18%	0%	DGhG = Damatebuli Ghirebulebis gdasakhadi დღგ დამატებული ღირებულების გადასახადი
과테말라	12%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가이아나^[16]	16%	0%	VAT = Value Added Tax
이란	3%		VAT = Value Added Tax (مالیات بر ارزش افزوده)
아이슬란드	25.5%	7%⁴	VSK VASK = Virðisaukaskattur
이스라엘 ⁶	16%⁷		Ma'am = מס ערך מוסף
저지섬 ⁸	3%	0%	GST = Goods and Services Tax
요르단	16%		GST = Goods and Sales Tax
카자흐스탄	12%		ҚCҚ = Қосымша салық құны (Kazakh) НДС = Налог на до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 (Russian)) VAT = Value Added Tax
코소보	16%		TVSH = Tatimi mbi Vlerën e Shtuar
레바논	10%		TVA =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모로코	20%		GST = Goods and Sales Tax (الضريبة على القيمة المضافة)
몰도바	20%	8%, 5% or 0%	TVA = Taxa pe Valoarea Adăugată
북마케도니아	18%	5%	ДДВ = Данок на Додадена Вредност DDV = Danok na Dodadena Vrednost
멕시코	16%	11%, 0%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몬테네그로	17%		PDV = Porez na dodatu vrijednost
모리셔스	15%		VAT = Value Added Tax
뉴질랜드	15%		GST = Goods and Services Tax
노르웨이	25%	14% or 8%	MVA = Merverdiavgift (bokmål) meirverdiavgift (nynorsk) (informally moms)
팔레스타인	14.5%		VAT = Value Added Tax
파키스탄	16%	1% or 0%	GST = General Sales Tax
파나마	5%		ITBMS = 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es Muebles y Servicios
파라과이	10%	5%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페루	19%		IGV = Impuesto General a la Ventas
러시아	20%	10% or 0%	НДС = Налог на до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 NDS = Nalog na dobavlennuyu stoimost’
세르비아	18%	8% or 0%	ПДВ = Порез на додату вредност PDV = Porez na dodatu vrednost
남아프리카 공화국	14%	0%	VAT = Valued Added Tax
스리랑카	12%
스위스	7.6% (8% from 2011 to 2017)	호텔 3.6%, 소비재 2.4%^[17]	MWST = Mehrwertsteuer TVA = Taxe sur la valeur ajoutée IVA = Imposta sul valore aggiunto TPV = Taglia sin la Plivalur
트리니다드 토바고	15%
튀르키예	18%	8% or 1%	KDV = Katma değer vergisi
우크라이나	20%	0%	ПДВ = Податок на додану вартість PDV = Podatok na dodanu vartist’.
우루과이	22%	10%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우즈베키스탄	15 %		НДС = Налог на до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
베네수엘라	12%	11%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세율 동향편집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은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방안(Revenue enhancement Measures)을 내놓았으며, 이 가운데 회원국의 75% 이상이 소비세를 증세대상으로 하였음^[18]. OECD국가들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9년 이후 인상되는 추세를 보여 5년간 1.6%p 인상되었으며,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9년 17.6%에서 2021년 19.3%로 인상되었음.^[19]

부가세 면세사업자편집

부가세 면세사업자(附加稅免稅事業者)는 면세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표적으로 학원강사 및 연예인을 비롯한 인적용역과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이다. 면세사업자들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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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계의 세율

각주편집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1976.12.22-2934호]제정
↑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4월 29일). 《2022 대한민국 조세 제2부 제3장 부가가치세》.
↑ 水野忠恒 (1989년). 《消費稅の制度と理論(12面)》. 弘文堂.
↑ Richard W. Lindholm (1984년). 《A new federal tax system(pp.119~120)》. Praeger.
↑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4월 29일). 《2022 대한민국 조세 제2부 제3장 부가가치세》.
↑ OECD (2012). 《Consumption Tax Trends 2012》.
↑ http://www.skat.dk/getFile.aspx?ID=4262&newwindow=true
↑ Finland raises general VAT rate to 23 pct
↑ Madata.GR - Οι νέοι συντελεστές ΦΠΑ από 1 Ιουλίου
↑ ^가 ^나 ^다 ^라 “Feder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s : country profiles”. 2011년 5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5월 25일에 확인함.
↑ Revenue.ie
↑ FT.com / Europe - Romania to raise VAT to 24%
↑ LondonStockExchange.com^{[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LondonStockExschange.com^{[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2011년 1월 4일부터 17.5%→20%,BBC 뉴스
↑ “Ram & McRae's Investors Information Package”. 2010년 11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8월 15일에 확인함.
↑ 2011년에서 2017년까지 AI 펀딩 때문에 3.8%와 2.5%로 임시적으로 조정될 예정.
↑ OECD (2012.11). 《Restoring Public Finances 2012》.
↑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4월 29일). 《2022 대한민국 조세 제2부 제3장 부가가치세 (168면)》.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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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법[1976.12.22-2934호]제정

[2]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4월 29일). 《2022 대한민국 조세 제2부 제3장 부가가치세》.

[3] 水野忠恒 (1989년). 《消費稅の制度と理論(12面)》. 弘文堂.

[4] Richard W. Lindholm (1984년). 《A new federal tax system(pp.119~120)》. Praeger.

[5]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4월 29일). 《2022 대한민국 조세 제2부 제3장 부가가치세》.

[6] OECD (2012). 《Consumption Tax Trends 2012》.

[7] ttp://www.skat.dk/getFile.aspx?ID=4262&newwindow=true

[8] Finland raises general VAT rate to 23 pct

[9] Madata.GR - Οι νέοι συντελεστές ΦΠΑ από 1 Ιουλίου

[fita-10] 가 ^나 ^다 ^라 “Feder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s : country profiles”. 2011년 5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5월 25일에 확인함.

[11] Revenue.ie

[12] FT.com / Europe - Romania to raise VAT to 24%

[13] LondonStockExchange.com^{[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4] LondonStockExschange.com^{[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5] 2011년 1월 4일부터 17.5%→20%,BBC 뉴스

[16] “Ram & McRae's Investors Information Package”. 2010년 11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8월 15일에 확인함.

[17] 2011년에서 2017년까지 AI 펀딩 때문에 3.8%와 2.5%로 임시적으로 조정될 예정.

[18] OECD (2012.11). 《Restoring Public Finances 2012》.

[19]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4월 29일). 《2022 대한민국 조세 제2부 제3장 부가가치세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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