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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편집

  1. 원고와 제3자 사이에는 계약적 관계가 존재한다
  2. 피고는 관계 또는 기대 내용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한다
  3. 피고에 의한 고의적 방해는 관계 또는 기대를 파기하거나 종결짓는 것을 포함한다

사례편집

계주 A는 계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甲에게 빚을 지고 가재도구까지 담보로 설정하여 놓았다. A가 계속적으로 빚을 못갚자 甲은 A의 계운영권이라도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는 과부의 몸이고, 계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어느 한 사람 책임지고 도와 줄 사람이 없으니 계금을 A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달라" 고 하한 경우 불법적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 이태희,임홍근 지음,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 (ISBN 97889180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