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비자금(秘資金, slush fund, black fund)은 적절히 회계에 잡히지 않는 자금으로, 이를테면 부패나 불법을 목적으로, 특히 정치 분야에서 사용되는 돈이다.[1] 이러한 자금은 합법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돈과 구별되어 보이지 않게 관리된다. 비자금은 특별 대우, 사전 정보(예: 금융 거래 중 비공개 정보), 기타 서비스의 답례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에게 조심스럽게 대가를 지불하려는 노력으로 정부나 기업 공무직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2] 이러한 자금은 그 자체로는 기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금의 출처라든지 어떻게 자금이 인수되었고 무슨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은폐될 수 있다. 정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자금의 사용은 민주주의의 체제 전복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개요 편집
무역과 계약 등의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사례금)와 커미션, 그리고 회계처리의 조작으로 인해 생겨난 부정한 돈을 세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관리해 둔 자금을 통틀어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비자금'이라는 용어는 1987년 4월 범양상선의 불법 외화유출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발표에서 이 말이 처음 사용되었다. 비자금은 비밀적립금이라고도 부르는데 기업의 공식적인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다. 외형누락과 순이익 조작 등으로 탈세 및 외화유출을 행하는 업체가 많다.
각주 편집
- ↑ “Slush fund”. 《Dictionary.com Unabridged》. 2017년 6월 4일에 확인함.
- ↑ Law, Jonathan. A Dictionary of Finance and Banking, 5 ed. ed., 2014. http://www.oxfordreference.com/view/10.1093/acref/9780199664931.001.0001/acref-9780199664931-e-3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