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탐정

사립탐정(私立探偵)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 조사원이다. "탐정"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영어 단어 "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or"를 한자로 번안한 것이다. "Private Investigator"의 약어인 "PI"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영미권에서는 "Private Eye"라 표현하기도 한다. 영어 Detective는 국가 또는 민간의 사건 조사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형사, 민간인인 경우에는 탐정으로 번역되고 있다.

정부에 검사가 있는 반면, 민간에는 변호사가 있고, 정부에 경찰이나 수사관이 있는 반면, 민간에는 탐정이 있다.

사립탐정 등 민간인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오직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한 임의수사만 할 수 있다. 보통 검찰, 경찰,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기타 행정기관들을 내사를 자주 하는데, 내사는 보통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는 임의수사만을 한다. 사립탐정은 이러한 내사만 할 수 있다.

미국편집

미국의 탐정업은 링컨 대통령의 경호원 앨런 핑커톤이 1850년 설립한 핑커톤 탐정회사가 원조라고 알려져 있다.

당시엔 말타고 다니던 시대로서, 법원에서 교수형 판결을 하면, 핑커톤의 탐정이 말을 타고 머나먼 미국 전역을 수색하여 도망친 범죄자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했다. 당시에는 현상금 사냥꾼도 있었는데, 이들의 수색, 살해 능력이 아마추어라면, 핑커톤 탐정은 매우 전문적이고 능숙한 총잡이였다. 체포에 저항을 하여 교수형을 집행하지 못할 상태면 현장에서 권총, 소총으로 사살했다. 핑커톤 탐정은 오늘날 경찰 뱃지와 비슷한 뱃지를 휴대하고 다녔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이 뱃지를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에서의 탐정업편집

대한민국의 탐정역사는 불법의 논란속에서 오랜시간 인식되어 왔었다.

탐정이 불법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이유는 신용정보법에서 정보원,탐정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사항때문이다.

신용정보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흥신업단속법 [시행 1961. 9. 23.] [법률 제728호, 1961. 9. 23., 제정]

신용조사업법 [시행 1986. 6. 10.] [법률 제3821호, 1986. 5. 10., 일부개정]

흥신업단속법에서 신용조사업법으로 으로 명칭이 바뀌고 다시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로 바뀌었다.


흥신업단속법

[시행 1961. 9. 23.] [법률 제728호, 1961. 9. 23., 제정]

흥신업단속법 제10조 (금지사항)

흥신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하지 못한다.

8. 흥신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보원, 탐정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신용조사업법

신용조사업법 제10조 (금지사항) 신용조사업자는 다음 각호를 하지 못한다.

8. 신용조사원이 정보원, 탐정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신용정보법 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5호, 정보원, 탐정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일.

"흥신업단속법"과 "신용조사업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금지대상의 주체는 흥신업에 종사하는 사람,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신용정보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금지사항으로

금지대상의 주체가 명확하게 나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탐정명칭사용을 모든 사람이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왔다.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개정 2015. 3. 11.>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존의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지사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과 뒤의 문장은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호를 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 해석되고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신용정보법 법령해석위원들은 입법의 실수로 지적해왔었다.

그로인해 2020년 2월4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법) 빅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행위와 5호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인 경제기획원은 탐지,감시 탐정조사서비스업을 허용하였으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780, 판결] 판례에 대법관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탐정조사서비스업을 허용함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판결은 탐정업이 당국에서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탐정활동을 처벌하는 것이아니라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판례로 26년전 대한민국 정부는 탐정업을 허용해왔다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대한민국 탐정업은 2020년 8월 5일 부터 탐정업이 가능해졌다는 주장과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활동은 이미 오래전 부터 가능 했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탐정개혁실천연대 강지형대표의 2020년 4월 8일 신용정보법 개정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칼럼에서 유래되었다.

탐정개혁실천연대 강지형대표의 연구는 탐정 명칭사용금지 조항의 금지 대상의 주체가 흥신업에 종사하는자, 신용조사원, 신용정보회사등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다.

그는 오랜시간 탐정직업의 연구와 학문을 연구하며 국내 유일하게 탐정명칭 사용금지와 탐정활동은 불법이 아니었음을 오래토록 주장해온 탐정직업연구가이다.

그는 2020년 4월8일 국내 최초로 신용정보법개정으로 오랜시간 잘못 인식되어 왔었던 탐정명칭의 불법성 논란이 종식되었다는 언론기사와 칼럼을 언론에 공식 보도하였으며

그 칼럼으로 인해 또다시 일부 특정 탐정 단체들은 강지형대표의 그 언론기사와 칼럼을 발견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2020년 8월5일 부터 탐정명칭 사용이 가능해졌고

탐정업이 가능해졌다는 언론기사가 쏟나져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탐정은 지난 60년동안 단 한번도 불법이었던 적이 없으며 자유업으로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업의 활동이 가능했지만 오랜시간

일부 탐정 단체들의 잘못된 법리해석의 오인과 언론 활동으로 인해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업이 불법으로 인식되어 왔었던 뼈아픈 역사가 있다.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업 활동은 과거부터 오랜시간 가능했었고 현재에도 자유업으로 가능하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한다고 2016년 4월18일 공식 발표한바 있으며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함에도 탐정을 희망하는 경찰서장 출신의 정모씨는 신용정보법 때문에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활동은 국내에서 불법이므로 탐정을 허용하게 해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으며 찬성한 사람은 정확히 421명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은 종료가 되었다.

정모씨는 그에 그치지 않고 2016년 4월18일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한다는 언론보도와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 이후

또다시 2개월이 지난 2016년 6월13일에 일반인들이 신용정보법 때문에 탐정업과 탐정명칭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한바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28일 법관의 전원 일치로 기각과 각하 결정이 되었다.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각하: 소송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헌법 재판소 판결종료 이후 언론은 "특정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과 사생활을 조사하는것을 금지하는 신용정보법은 합헌"이라고 언론보도가 되어야 했지만

많은 언론과 미디어는 "헌법 재판소 사설탐정업을 금지하는 신용정보법은 합헌"이라는 언론 기사가 쏟아지면서 한국의 탐정은 불법성 논란에 또다시 몸살을 앓았다.

신용정보법은 탐정과 관련된 법률이 아니며 신용정보회사와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되는 법률이고 탐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법률으므로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이 합법화가 되었다는 언론의 기사는 부적절한 내용이라 할수 있다.

또한 2020년 2월4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인해 시행일인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탐정 명칭 사용과 탐정활동이 가능해졌다는 주장 또한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다.

애초에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법이 된다는 내용 또한 부적절 하며 국민들은 올바른 탐정의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

관련 자료 링크:

https://blog.naver.com/kunstlab2019/222212093522


https://www.ahnlab.com/kr/site/securityinfo/secunews/secuNewsView.do?seq=24946

http://m.ddaily.co.kr/m/m_article/?no=142424

http://www.cnews.co.kr/mobile/read.jsp?idxno=201604151449356674612&where=main

비슷한 저서편집

  • 강지형의탐정백서
  • 탐정쾌도난마

대기업편집

오늘날 미국의 탐정기업은 대규모의 자본유치로, 미국 CIA, FBI 보다 사실조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도 존재한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이 퇴직하고 탐정기업을 설립한 것이 유명하다. 앨빈 토플러권력이동에서, 매출액 경쟁체제인 민간 탐정기업들의 정보 서비스가 기존의 독점, 비경쟁체제인 국영 CIA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