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편집

비록 Twotwo2019님의 행위가 위키백과 규정 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지만 현재로서는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음을 밝힙니다. 이는 Twotwo2019님의 행위가 법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위키백과의 규정과 현행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 행위는 백:법적 위협 금지에 따라 금지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 행위로 해석됩니다. (취할 수 있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이 발견될 시 차단하겠습니다. — regards, Revi 2015년 12월 20일 (일) 19:23 (KST)답변

차단 안내 편집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위키백과 인물정보에 등재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한다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됨을 인지하시고 복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적 위협을 반복하였으므로 차단합니다. — regards, Revi 2015년 12월 20일 (일) 19:48 (KST)답변

위키백과 규정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편집

첫째, 법적 위협을 반복하였다고 하셨는데, 법적 위협을 하기 이전에 반복적인 삭제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적 위협은 본인에게 해당한다면 이는 상대방에게도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방만 제재한 것은 평등하지 못합니다. 세째, Twotwo2019님은 신뢰할 수 있는 언론만 인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며, 위키백과 내부기준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 아니라 그냥 언론이라고 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위키백과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용자는 본인이 아니라 Twotwo2019님입니다. 넷째, 국내법은 위키백과의 내부기준보다 우월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마치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은 법률로서의 존재가치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보다 위키백과 내부기준을 앞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차단이유를 법적 위협을 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으나, 단순히 위법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고소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를 법적 위협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물등재 기준 편집

121.160.179.211은 언론에서 주목하는 지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인물 등재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wotwo2019님은 신뢰할만한 언론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물등재 기준에는 언론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 신뢰할 만한 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신뢰할 만한 것을 의미하는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Twotwo2019님의 다음 표현을 빌리더라도 신뢰할만한 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인 표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조중동은 그렇게 (특히 정치에서)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게 신뢰를 전면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라고 쓰셨는데, 이 말의 뜻이 신뢰를 한다는 것인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키백과의 편집기준은 신뢰할만한 언론이라는 표현이 아닌 그냥 언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신뢰할 만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게다가 신뢰할 만한 이란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121.160.179.211이 법적 위협을 하면서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한다고 이강철님은 주장하시는데, 사용자와 관리자는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애당초 게시물의 반복적인 삭제와 IP 차단을 통해 사용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한 것은 관리자인 Twotwo2019님이 아닌가 합니다. 관리자와 사용자를 구분하여 관리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보다는 처음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 무엇이었으며 누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210.205.46.112 (토론) 2015년 12월 20일 (일) 23:01 (KST)답변

 의견 210.205.46.112님께서 언급하신 '신뢰할 만한 언론'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정리되어 있으며, 상세한 목록은 (수필 문서이긴 하지만) 위키백과:신뢰할 수 있는 출처 목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12월 21일 (월) 08:02 (KST)답변

Bigblue님께서 위키백과: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말씀해주셧습니다. 그런데 신뢰할 만한 출처에 언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언론을 다시 신뢰할 만한 언론과 신뢰하지 못할 언론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물등재 기준을 보더라도 언론이라는 말만 있지 신뢰할 만한 언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이라는 말에 신뢰할 만한 출처라는 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특정 언론을 신뢰하고 안하고는 위키백과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중동을 신뢰하고 경향, 한겨레 등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신뢰할 만한 출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분야의 권위자, 언론 등이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121.160.179.211 (토론) 2015년 12월 22일 (화) 18:45 (KST)답변

그 부분은 과거부터 위키백과 내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토론이 있습니다만 아직 위키백과 공동체 차원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12월 22일 (화) 19:10 (KST)답변
위키백과 내부적인 기준으로 언론 자체가 신뢰할 만한 출처로 인정받는 출처임에도 불구하고 Twotwo2019님이 자의적으로 해당 언론은 신뢰할 수 없는 언론이라고 판단하여 인물정보를 삭제한 것은 명백히 위키백과의 내부기준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출처언론으로서 한겨레 등 다른 언론을 제시할 수 있으나 모든 언론이 신뢰할 만한 출처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점을 잃지 않기 위해 여기서는 논외로 합니다.) 더구나 해당 언론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지 여부를 따지는 이유가 해당 인물의 저명성이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사실관계를 놓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저명한지 또는 지역에서 주목받는 정치인인지 논하면서 그 언론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지 따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주목하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삭제가 아닌 이동을 하는 것을 편집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wotwo2019님을 비롯한 일부 관리자분들이 인물정보를 삭제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용자를 차단한 행위는 위키백과가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키백과가 추구하는 자유정신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을 이해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설명하면서도 고소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는데 일부 관리자가 이를 두고 위키백과 내부기준인 법적 위협 금지 조항을 들어 IP를 차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고하겠다는 법적 위협을 가한 것은 위키백과 편집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121.160.179.211 (토론) 2015년 12월 23일 (수) 14:35 (KST)답변
백:법적 위협 금지를 자세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아름불휘 (도움을 청하옵니다.) 2015년 12월 23일 (수) 16:25 (KST)답변

관리자가 위키백과의 내부기준을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삭제한 사실, 다른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법적 위협을 가한 사실은 무시하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면서 고소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것을 두고 법적 위협을 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21.160.179.88 (토론) 2015년 12월 23일 (수) 18:28 (KST)답변

법적 위협을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이를 철회할 수 있으려면 IP차단이 되어 있지 않아야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자신의 논리를 설득할 수 있을텐데 상대의 주장을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IP 차단을 한 것은 최선의 조치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토론자와 달리 선관위 신고, 언론 알리기 등 실제로 법적 위협을 가한 상대 토론자에게도 IP차단을 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121.160.179.88 (토론) 2015년 12월 23일 (수) 18:34 (KST)답변

 의견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말씀해주신 지침인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 (인물)은 정식 지침으로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내용 부분에 대한 위키백과 사용자들의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지적해주신 부분을 조만간 관련 토론 페이지에 발의해 다른 위키백과 사용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12월 24일 (목) 12:43 (KST)답변

안녕하세요. 최근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토론을 조금 늦게 개설했습니다. 위키백과토론:문서 등재 기준 (인물)#본 지침의 내용 관련에 이와 관련된 토론을 개설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1월 1일 (금) 13:4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