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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모든 것을 잃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한다.

그야말로 멘붕이다. 관리자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선언'에 담긴 모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베낀 신문사가 저작권자란다 누가 이것을 믿을까 오직 위키백과에서만 "그렇다"라고 하겠지 위키백과 서버가 미국에 있어서 미국 저작권법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적인 자료에 있어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 한국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도 미국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모르는 걸까

보도자료를 뿌렸다 이것을 그대로 베낀다. 내가 베꼈으니 이것은 나의 저작물이다 참 저작권 갖기 쉽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이런 문구를 보았다. 자칫 위키백과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최소한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한한 소송될 확률 0% 오히려 내가 개인적으로 침해받은 이익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길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물론 형법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겠지만 민사소송은 다르지 않을까요? 물론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당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면서 삭제하는 것을 정당화하길래 하는 말입니다.Backtothe (토론)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합니다.Backtothe (토론)

'독자연구'와 '저작권침해'를 무기로 사용자의 행태를 검열한다. 허용되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확실한 것은 없다 오직,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알 뿐이다.

차라리 위키백과 실명제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전체 사용자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최소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실명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Backtothe (토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단순 사실 보도(육하원칙에 따른 기사로, 기자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기사)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러한 기사들은 권리자 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실을 기초로 하여 기자의 생각이 반영된 기사(예컨대, 특정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등등)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사의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국가 등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경우(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등 제외)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발표한 내용 및 보도자료 등은 동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정책 자료 또는 보도 자료를 언론사가 창작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사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기관의 발표 자료를 언론사에서 기사화하는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언론사에서 창작성을 가미하여 기사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정부기관 등에서 정책 발표 또는 보도자료 배포 시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자료는 자유 이용이 가능하므로, 동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안전한 이용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

당연한 것을 물어봐야 하는....내가 다 부끄럽다. 괜한 일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소서Backtothe (토론)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75고합998 76노1180 76도3571 76고합101 76노1448 76도4070 76고합65 76노1292 76도3950 76고합74 76노1519 76도4027 77고단5054 77노6982 80고단6174 80노8432 81고단1291 81노4228 81고단7397 81고단8029 81고단7073 82노1718 81고단8029 82고단1386 82노3885 85고합976 86노861 85고합1219 85고단4168 86노755 85고단5680 86노1793 86고단3159 86노7070 86고단3393 86고단4336 86노7324 86고단3394 5018 86노7071 87도434 86고단5778 86고단7186 86노7548 86고합3393 86노7324 87고단262 87노3156 87고단262 87노3256 87고단2487 87고단3125 87노5231 87고단7013 87고단7014 87고합49 87노2259 87고합253 87노2848 89고단3983 89고단4717 89노6931 89고단5551 89고단6340 89고단8852 91노2579 89고합1498 90노1901 89고합1499 90노1971 89고합1503 90노1971 89고합1583 90노1221 89고단9168 90고단181 90고단419 90고단2066 90고단5130 90노7718 90고단5212 90고단5720 90노7719 90고단7795 90노2008 90고합433 91고단481 91고합525 91노3731 91고합723 91노3739 92도256 91고합740 91노4263 91고합1191 92노548 91고합1746 92노1398 92도2068 91고합6109 91노3740 92도214 91고단2807 91노4428 91고단8719 91고합6 91고합740 91노4263 92고단9511 93노1132 93도1110 92고합1732 93노867 93도2207 92고합1826 93노957 93도2094 92고합1916 93노1406 93고합1132 93노3764 93도930 93고합1421 93노4271 94도1813 94고단1946 94노3256 94고단2220 94노2770 94고단2347 94노3018 94고단3990 94고단3991 94노3978 94고단6306 94고단7271 95노5 94고합411 94고합426 94노2190 94고합1361 95노74 95도148 94고합4324 94고합6755

동부지원 91고단3456 92노1117

서부지원 90고단181 90노2736 91고단1347 91노6169 94고단1532

남부지원 76고단2777 77노100 81고단4784 82노1567 89고단1323 89노4693 89고단2487 89고합568

북부지원 81고단3726 3231 3306 82노1361 82도1793 89고합210

인천지방법원 82고단1211 86고단3424 87노287 86고합653 87노1995 87고합653 87노1995 89고단2023 89노751 89고단3068 89노1102 89고단4396 90고합309 90노3687 90고합838 90고합921 91고단670 91노470 91고단3824 4239 92노44 91고단4953 94고합431 94노1979

부천지원 95고단514

춘천지방법원 79고합39 80노244 80도1430 93고합2166 94고단292 94고단769

강릉지원 95고단1561

수원지방법원 90고단5470 91고합109 91노1081 91고합168 91노3162 91고합676 92고합445

대전지방법원 89고단2148 90노309 92고합445 94고합556 95고합401 95고합399

청주지법 천안지원 89고단632

대구지방법원 88고합124 88노291 89고단3214 89노1862 89고단4709 91고단482 91고단1528 91노1754 91고단3889 91노2293 91고단1478 91노1170 91고단2429 91노1668 안동지원 91고합103 92노817

부산지방법원 81고단3475 81노3399 86고단7198 86노3491 86고단3393 86노7324 88고단6819 89고단5154 89고단5935 90노295 90고단1375 90노1741 90고단4195 90노2748 90고단6425 90고합364 90노796 90고합1372 90노324 91고단2519 91노1739 94고단4437 91고단4830 91노2701 94고단6957 95노290 90고단6425 95고합200

동부지원 89고단2161 90노257 93고단2351

울산지방법원 90고단1490 90고합93 90노995 93고합397 93노1587 93고합506 95고합138 95노764 95고합139 95노857 95고합141 95노831 95고합670

창원지방법원 90고단1043 90고합320 91고단2007 91고합473 94고단381 94고단1935

진주지원 95고단1478 95고단1347

통영지원 91고단730 92노55 92도750

마산지원 90고단2364

광주지방법원 87고단274 89고단5935 90노295 89고합2291 90노243 90고단3333 91고단39 93고단3187 94고단63 94고단69 94노473 94고단1286 94노1501 94고합40 94노396 94고합69 94노473 94고합421 94노874 94고합40 94노396 94노473 94고합69 94노473 94고합502 94노925 94고합836 95노250 94고합3061 95노242 95고단1642 95노1024 95고합62 95고합131 95고합425

전주지방법원 87고합70 94고합378

정읍지원 91고단438 92노415

제주지법 90고합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