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Ryuch/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주장

이 주장은 역사적인 문서로 보존하고 있으며, 더 이상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주장이 받아 들여져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지침이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11월 케골

GFDL은 범용 자유 문서 사용허가(General Free Document License)의 약자입니다. GPL(범용 공용 사용허가)와 마찬가지로 전염성을 이용한 사용허가이며, 핵심은 자유롭게 배포를 허용하는 본 사용허가에 근거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2차 저작물도 같은 사용허가 조건으로 자유롭게 배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2차 저작물을 같은 조건으로 배포하지 않으려면 2차 저작물도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굉장한 배타적 전염성이 있는 사용허가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편집자들은 자유 문서 정신이 이러한 전염성이 있는 저작권 조항을 왜 선택하였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키백과의 이상은 정말 높은 것입니다. 개인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한 것도 아니며, 인류가 성취해 온 것들을 인류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한다고 선언하고 정보 이용의 실질적 자유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이라는 짧은 성장을 통해 이를 성취해 내었습니다.

위키백과는 자유저작물이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자유문서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법적 토대로 GFDL을 선택하였습니다. 저작물을 생산한 특정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현행 저작권 법체계 아래서 특정인의 저작권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GFDL을 선택한 것입니다. GFDL을 고수하기 위하여 GFDL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키백과를 만들어 낼 이념으로 자유 문서 정신을 선택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 GFDL을 선택한 것입니다. GFDL를 저작권으로 채택함으로 얻는 유익을 살펴보겠습니다. GFDL을 선택함으로 만들어지는 문서가 선순환을 하게 됩니다. 원저작물 뿐아니라 2차저작물도 다시 GFDL의 조건에 따르게 됨으로 3차 저작물도 GFDL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은 상업적 독점을 이용하여 일부 저작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단편적인 정보 생산과 소비의 1회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방식입니다.

또한, 위키백과는 저작권으로 GFDL을 선택함으로 저작물을 생산하는 편집자들에게 정보 생산과 소비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정보가 알지못하는 자기와 무관한 제3자에게 이유없이 정보 판매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만들어내는 정보가 항구적으로 인류의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편집의 동기 유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GFDL은 이렇게 위키백과의 탄생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므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어떤이는 그 제안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하자는 것은 GFDL에 어긋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위키백과의 자유문서 정신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위키백과를 망쳐 놓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유 문서 운동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권유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생산되는 고유한 텍스트들은 계속 전염성을 가진 GFDL로 배포될 것입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위키백과에서 생산되는 고유한 텍스트에 대해서 GFDL로 배포하지 못하도록 전염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키백과의 발전을 위하여 비자유 저작물을 적절히 허용하는 것이 자유문서의 선순환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은 현재 영어 위키백과에서 이미 이 실험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 비자유 저작물은 정말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자유문서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백과사전을 참고하고 또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백과사전의 제작 작업에 참여하려는 동기보다 궁극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백과사전보다 품질이 우수한 백과사전에 접근하고 또한 참여하려는 이용자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과사전 편집자들이 품질이 높은 문서를 제작하다보면, 백과사전의 특성상 기존의 문헌과 저작물을 인용하지 않고 주제를 기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현재 삼성과 같은 기업의 로고, 대한민국의 화폐, 핑크 플로이드의 음반 표지를 인용하여 품질이 높은 문서를 만드는 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유연한 저작권 정책의 도입은 위키백과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위키백과에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인용에 해당하는 저작물들이 게시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저작물들이 삭제될 때마다, 게시자들은 "슝 하고 날려버린다"며 실망감을 표현하고 위키백과의 편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키백과가 "폐쇄적 컬트 결사 동호회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의 예외 원칙 도입 결의에 맞추어 한국어 위키백과도 예외를 허용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는 고도의 프로그램밍 능력을 요구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몇 분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잠재적 기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에 위키백과는 실패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서에 외부 링크를 다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도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로 충분하지 않았고 위키백과를 만들어 냈던 것처럼 외부링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수집되고 정제되어야 의미가 있게 됩니다. 관리의 비용에 대해서는 영어 위키백과의 예로 판단하건데,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편집자들이 늘어나면 관리자들도 늘어나고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을 고려하여 비자유 저작물 인용에 관한 위키백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GFDL로 재배포하기 위해 텍스트상의 표절을 찾아내는 것과 같이 다른 유형의 인용도 저작권 침해를 찾아 낼 수 있습니다. GFDL 문서가 현재 합당한 인용을 가정하고 재배포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유형의 인용을 실시한 문서들도 면책조항과 함께 재배포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알찬 위키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고, 재사용자도 면책조항과 관련된 조금의 수고를 더 하면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의 표지와 스샷의 인용을 허용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위키백과를 게임 캐릭터와 스샷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관리자들이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 더 이해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더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교표를 학교 문서안에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시다. 만화 영화 문서에는 주인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아있는 느낌을 전달해 주는 작은 그림 하나씩은 인용을 허용해 줍시다. 축구 경기 문서에는 가장 의미있는 한 골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으로 골을 성공시켰는지 설명하는 매직펜 효과를 내는 SVG를 엊을 수 있도록 작은 골 장면 하나씩은 인용을 허용해 주십시다.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시다. 예외 원칙과 지침을 잘 마련해 놓는다면, 그 자유를 맘껏 누리며 위키백과를 알차게 만들어 내는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키백과를 꼬맹이들의 놀이터가 되도록 해봅시다. 그 꼬맹이들은 진정한 참여가 무엇이고 협동이 무엇인지 아는 훌륭한 위키백과 편집자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