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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국인용 사회보장번호 증서 견본.

사회 보장 번호(社會保障番號, 영어: Social Security number, SSN 소셜 시큐러티 넘버[*])는 미국 사회보장법의 205(c)(2)를 통하여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 미국 영주권자, 기타 합법적 거주자(장기 근무, 유학 등)에게 부여하는 9자리 숫자이다. 이 번호는 미국 연방 정부의 독립 부서인 미국 사회보장국이 개인에게 부여하고 증서를 발행한다. 과거 우편으로 세금을 내기 시작하던 시기[1]에 세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체국에서 부여하던 개인 식별 번호가 발전하여, 사회보장 제도와 연계되면서 현재는 확정된 미국의 주민 개인식별번호이다.

주된 목적은 개인이 정부의 과세에 납세를 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였고, 이후 미국 연방정부가 사회 보장제도 등과 연계하면서 현재 사회보장번호(SSN)는 사실 상 미국의 주민등록번호가 되었다.[2]

역사편집

최초의 미국 연방정부가 부여한 사회보장번호는 사회보장국이 뉴딜 사회안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35년 11월 발급되었다. 이후 3개월 동안 2천5백만 개의 번호가 증서로 발급되었다.

활용편집

사회보장번호는 세금 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여되었으며, 생년월일이 없는 형태의 미국 연방정부가 부여하는 개인식별번호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므로 미국의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미국내 합법적 거주자로 합법적 소득이 있으면 부여된다. 과거에는 각 주 정부에서 부여하던 운전면허증 번호와 함께 양대 개인 식별번호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가 되며 운전면허번호의 활용이 축소되면서 각 주 정부는 운전면허증에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번호를 병기하거나 사회보장번호만 기재하였다.

1980년대 이후 운전면허 소지지가 다른 주로 이주하면 이주한 주 정부에서 새로운 운전면허 번호가 발급되므로 이주로 인한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와 개인이 여러 개의 주 정부 발행 운전면허 번호를 소지하며 생기는 인적사항 오류 문제가 누적되었고, 신분이 불명확한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서 그들에게 신분증 역할을 하며 발생한 문제가 늘어나자 각 주 정부는 점차 사회보장번호를 운전면허번호로 기재하거나, 사회보장번호와 면허 번호, 두 번호를 면허증에 병기했다. 2001년 9.11 사태 이후로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만이 정식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운전면허증이 공식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므로, 운전면허증이 없고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미국내 거주자는 은행업무와 주택임대, 휴대전화 개통, 차량구입, 보험과 같은 할부 및 금융, 통신 등 각종 공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나 합당한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소에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신분증을 발급해 준다.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의 대상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환자, 기타 예외적인 해당자이므로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부여 대상자편집

사회보장번호 부여 대상자는 미국내 합법적 거주자로서 세금을 내는 내외국인을 전부 포함한다. 미국 내국인 및 영주권 보유자 이외에 외국인으로 업무용 사증인 H-1, J-1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부여되며, 유학생용 사증인 F-1을 발급받은 유학생에게도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고등학교대학교 학부 유학생의 경우 학교내 시간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 유학생에게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학부생일 경우이고, 대학원생은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유학생에게 부여되는 사회보장번호 증서에는 미국내에서 제한적으로 고용된다는 조건문항을 기재한다.

미국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번호에 대한민국과 같이 번호 구별은 없으나 증서에 기재된 조건문항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한다. 미국에 귀화할 경우 새로 발행하는 증서에서 조건문항이 없어지고 시민권자 항목이 있는 증서로 발행되며, 사회보장번호 도용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번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미국으로 귀화하며 이름을 바꾸는 경우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받았던 사회보장번호 증서를 대체하는 시민권자 신분의 증서에 변경된 이름으로 새로 발행되나 번호는 바뀌지 않는다.

사회보장번호 신청 방법: 외국인편집

미국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 합법적인 거주 외국인일 때, 여권과 여권에 부착된 사증 또는 추가적 사증 서류, 근무 또는 재학 증명 서류 등을 가지고 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며, 접수시에 담당 직원이 신청 사유과 같은 간단한 질의를 한다. 신청서에 작성한 알파벳 이름과 여권 번호, 사증, 체류 허가증 등을 근거로 사회보장번호 증서를 발행하며 이름을 기재하므로, 만약 이름 사이의 빈칸이나 오탈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이므로 추가적인 수정 과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이후 약 2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되며, 레터지 크기의 문서의 절단선 안에 들어있는 증서를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 떼어내야 한다. 신청서에 사용한 서명을 동일하게 증서에 적어넣어야 한다.

활용 및 재발행편집

증서 발행시 동봉하는 안내 문서에 따르면 사회보장번호 증서는 항시 휴대해야 하는 증서로 설명한다. 과거 1990년대 이전에는 주 정부가 부여하는 운전면허번호와 연방정부가 부여하는 사회보장번호가 달랐으므로 은행 업무나 보험 업무 등 신분을 증명할 때는 반드시 이 둘을 지참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는 여권처럼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휴대하지 않고, 사회보장번호가 기재된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한다.[3] 증서는 평생 5회 발행되어 4번의 추가 발행을 하나, 5회 이상 분실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이 별도 조치를 수행한 이후에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발행 지역별 번호편집

사회보장번호의 앞 3자리는 발행한 지역을 나타낸다. 사회보장번호로 생년월일은 알 수 없지만, 발행한 지역이 나타나므로 출신지를 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앞 3자리를 공용으로 번호를 부여하던 인근 주들도 있었으나 2011년 이후 모든 미국의 주는 연방정부가 정한 발행 번호 기준으로만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고 증서를 발급한다.

사회보장번호 앞자리 지역구분[4]
001–003 뉴햄프셔 주
004–007 메인 주
008–009 버몬트 주
010–034 매사추세츠 주
035–039 로드아일랜드 주
040–049 코네티컷 주
050–134 뉴욕 주
135–158 뉴저지 주
159–211 펜실베니아 주
212–220 매릴랜드 주
221–222 델라웨어 주
223–231 버지니아 주
232–236 웨스트버지니아 주
232 노스캐롤라이나 주
237–246 노스캐롤라이나 주
247–251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252–260 조지아 주
261–267 플로리다 주
268–302 오하이오 주
303–317 인디애나 주
318–361 일리노이 주
362–386 미시건 주
387–399 위스콘신 주
400–407 켄터키 주
408–415 테네시 주
416–424 앨러바마 주
425–428 미시시피 주
429–432 아칸소 주
433–439 루이지애나 주
440–448 오클라호마 주
449–467 텍사스 주
468–477 미네소타 주
478–485 아이오와 주
486–500 미주리 주
501–502 노스다코타 주
503–504 사우스다코타 주
505–508 네브라스카 주
509–515 캔사스 주
516–517 몬태나 주
518–519 아이다호 주
520 와이오밍 주
521–524 콜로라도 주
525,585 뉴멕시코 주
526–527 애리조나 주
528–529 유타 주
530,680 네바다 주
531–539 워싱턴 주
540–544 오리건 주
545–573 캘리포니아 주
574 알래스카 주
575–576 하와이 주
577–579 워싱턴 시
580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580–584 푸에르토리코
586 태평양 군도
  • 미국령 사모아
  • 필리핀 군도
  • 북해 군도
587–665 캘리포니아 주(캘리포니아 남부, 예정)
667–679 미정
681–699 미정
700–728 철도 경계(1963년 이후 발행 종료)
729–730 발행 초기에 사용
750–772 미정

번호 고갈 우려편집

인구가 3억대에 이른 미국에서는 현재 생년월일이 없는 억 단위 표기인 9자리 사회보장번호가 곧 고갈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는 사회보장번호 부여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과거 부여한 사망자의 번호를 재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혼용시의 문제와 자료 분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재는 현행 9자리를 10자리 이상으로 변환하거나, 9자리를 유지하고 숫자 일부를 알파벳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각주편집

  1. 개인수표 사용이 발달된 미국에서는 현재도 개인수표를 이용해 우편으로 세금과 각종 요금 등을 낸다.
  2. “보관 된 사본”. 2012년 7월 17일에 보존된 문서. 2012년 7월 17일에 확인함. 
  3. 휴대가 법적 의무이므로 일부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번호증 제시를 요구하기도 한다.
  4. “Social Security Number Allocations”. 《www.ssa.gov》. 2018년 10월 19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