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生活賃金, 영어: living wage) 또는 생활급(生活給)은 물가와 노동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노동자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한국의 공공부문 사례를 보면[1], 사용자의 임금지급능력과 노동자,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측정하여 통상임금인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1-2천원 높게 정한다.

욕구는 음식, 주거 및 의류와 같은 기타 필수 요구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의된다. 생활 임금의 목표는 근로자가 정부 보조금 없이 고용을 통해 기본적이지만 적절한 생활 수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라는 용어의 유연한 특성으로 인해 생활 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척도는 하나도 없으므로 위치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관련 개념은 가족 임금의 개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차이가 있는데,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삶의 질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자가 추가 소득을 위해 정부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생활임금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채택되어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최저임금은 가격 발견에 의해 만들어진 유보임금이 아니라 법적 문턱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의 가격 하한이다. 생활임금은 목표가격 하한선을 결정하기 위한 가능한 지침 중 하나이고, 최저임금은 선택한 가격 하한선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이다.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옹호자들은 생활 임금을 추가 소득이 없는 주당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음식, 피난처, 유틸리티, 교통, 의료 및 보육과 같은 겸손하지만 괜찮은 삶을 위한 기본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정의한다.생활 임금 옹호자들은 생활 임금을 4인 가족의 빈곤선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추가로 정의했다. 소득은 가족이 '현대 사회에서 먹을 것, 피난처, 의복, 의료, 교통 및 기타 생활 필수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레이터 런던 당국(GLA)이 사용하는 생활 임금의 정의는 중위수의 60%의 소득으로 계산된 임계 임금이며 예상치 못한 사건을 허용하기 위해 추가로 15%를 계산한다.

생활임금의 역사 편집

생활임금 개념은 그렇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저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둘 다 필요, 특히 공동선을 보장하는 것을 고려하는 소득을 주장했다.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급자족을 행복의 요건으로 보았는데, 이를 '그 자체로 삶을 선택할 가치가 있고 아무것도 부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속 가능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생활 임금에 대한 지원의 초기 예로 간주된다.

개념의 진화는 '정의로운 임금'을 주장한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중세 학자들에게서 나중에 볼 수 있다. 정의로운 임금의 개념은 모든 사람이 필수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가격의 개념과 관련이 있었다. 생필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가격과 임금은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미덕을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부국강세에서 아담 스미스는 실질 임금 상승이 "하위 계층의 상황에서의 개선"으로 이어지므로 사회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성장과 자유 체제는 노동 빈곤층이 더 높은 임금과 수용 가능한 생활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실질임금 상승은 안정적인 물가수준, 즉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물가에 대한 생산성 증가를 통한 성장에 의해 확보된다. 정치 제도를 통해 확보된 자유 체제는 "하위 계층"조차도 더 높은 임금과 수용 가능한 생활 수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스미스는 이러한 글을 바탕으로 노동이 생산하는 것의 공평한 몫을 노동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에게 이 공평한 몫은 생계 이상이었다. 스미스는 노동의 이익과 토지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익과 동일시했다. 그는 임금과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성장이 일어나 구성원 대부분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론했다.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생활임금 지지자들은 더 높은 임금과 생활임금을 통해 사회에 더 큰 이익이 달성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사회 다수를 위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노동의 이익을 일치시키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미스는 생산성과 전반적인 성장이 높은 임금으로 이어져 사회에 더 큰 혜택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의 글을 바탕으로 스미스가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에 상응하는 생활임금을 지지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차례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가족과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것이다. 정치 제도는 더 높은 생산을 통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따라서 사회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에게 자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1891년 교황 레오 13세는 레룸 노바룸이라는 제목의 교황 황소를 발표했는데, 이는 가톨릭 교회의 생활 임금을 지지하는 견해의 첫 번째 표현으로 간주된다. 교회는 임금이 가정을 부양하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 입장은 그 이후로 교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으며, 1931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1961년 교황 요한 23세가 회칙 마테르와 마기스트라에 글을 쓰는 등 여러 차례 교황권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보다 최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따라서 모든 경우에 정당한 임금은 전체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검증하고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라고 썼다.

미국 편집

19세기 말, 미국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과 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1992년 미국 볼티모어 주에서 실시하였다. 당시 생활임금은 '가족임금'의 개념으로서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액으로 정의되었다. 서울 연구원에서 생활임금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자세한 이야기는 서울연구원 누리집에서 PDF 문서를 내려받아서 읽을 수 있음), 영국에서는 런던 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계와 종교계등에서 동참했다.[2]

한국 편집

부천시 편집

한국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생활임금 추진은 크게 경기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과 서울 노원구 성북구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부천시는 2012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2013년 12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서울시 편집

서울시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 생활임금을 당시 최저임금 6470원에 127%를 곱한 8,179원이 시간당 임금이 되도록 했다. 생활임금을 연구한 서울시연구원에 따르면, 3인 가족을 기준으로 교통비,교육비등의 생활비용, 물가상승률등을 셈한 것이다. 2018년부터는 22%를 곱한 9211원으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2017년 결정하였다.[3]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는 2013년부터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여 한국 노동자 한 달 평균 임금의 58% 수준으로 정하였다. 일부에서는 사용자의 노동비용 부담이 커져서 실업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으나, 서울시 성북구의 사례를 보면 노동자들의 의욕이 높아져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면 임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생산성도 오르기 때문이다.(투자효율이론)[4]

생활임금 조례 편집

한편, 김경협 국회의원은 2014년 1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5])을 대표발의했고, 2015년 7월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계약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계약법(국가계약법[6], 지방계약법[7])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광역시 편집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노동인권 전문가인 진재영 노무사를 대표로 위촉한 생활임금 연구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친 토론을 거쳐 사용자의 임금지급능력, 타 공공부문 사례, 노동자 및 부양가족들의 최저생계비등을 고려한 보고서를 작성했다.(2017년 진재영 노무사의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확인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편집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생활임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혼노동자들의 지출중에서 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계획했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동원, 신. '생활임금' 못 받던 노동자 확 줄었다”. 2024년 4월 11일에 확인함. 
  2. 민원, 서 (2023년 8월 1일). “[미국현장 리포트] 최저임금-생활임금의 괴리를 줄이려면”. 《[미국현장 리포트] 최저임금-생활임금의 괴리를 줄이려면》. 2024년 4월 11일에 확인함. 
  3.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월 192만원”. 2017년 9월 13일. 2018년 3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3월 8일에 확인함. 
  4. 김유선 외. 《비정상 경제회담》. 옥당. 
  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