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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石東炫, 1960년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제57대 부산지방검찰청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이다. 본관은 충주.

석동현
石東炫
前 대한민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상정보
국적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출생일 1960년 7월 10일(1960-07-10) (59세)
출생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경상남도 부산시 동구 범일동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정당 자유한국당
배우자 박영아
자녀 슬하 2녀
서훈 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장

목차

생애편집

26년간 검사로 일하며 평검사 때인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자 전국 평검사회의를 주도해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2011년 8월 1일 일본 자민당 중의원의 보수강경파 4선의원인 신도 요시타카와 이나다 도모미 참의원의 사토 마사히사 등 3명이 독도를 방문하겠다면서 전일본공수(ANA)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들어 왔을때 이들의 입국을 저지하고 공항에서 일본으로 되돌려 보낸 일이 있음

2011년 제57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고, 2012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임 때 부하 검사가 성추문 의혹에 휩싸이자 스스로 사퇴했다.[1]

국적법의 초안을 만든 국적법 전문가며,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2] 현재는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엘시티 비리 의혹편집

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 엘시티(LCT)게이트와 관련하여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에게 거액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3]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관련해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CCTV를 검찰이 확보했고, 영상에는 이영복, 석동현 및 지인 등 연관된 3명이 아침에 같이 나가는 것이 포착되었다.[4]


조금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석동현은 2016년 7월 15일 엘시티 로얄층을 분양받았다. 그런데 이 분양 대금을 지급한 것은 석동현이 아니었다. 이 대금을 지급한 것은 엘시티 사업을 주도한 이영복 회장이었던 것이다. 엘시티 분양 계약금 1억원이 엘시티 법인 통장에서 발행된 수표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렇게 분양 받은 다음인 2016년 7월 21일 검찰은 엘시티 분양 사건에 대하여 공개 수사를 한다. 이 와중에 엘시티 로열층은 약 1억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시가가 올라갔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석동현은 2016년 10월 잉 이 오피스텔을 판매하고, 이 대금으로 이영복이 대납해준 이 엘시티 레지던스의 계약금을 상환한다. 1억원의 프리미엄만으로도 계약금을 상환할 수 있었으므로, 그 프리미엄 만큼 이익을 본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산 지검 담당자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고 하였다. 아마도 약 3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예상했는데 1억에 정리하여 손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부분 SBS 송성준 기자가 잘 취재하였다.


이후 이영복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에게 이 사건 관련하여 약 3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한다. 이에 검찰은 이러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한다. 이때 이 3억원을 받은 사람으로 의심 받은 사람이 바로 석동현이다. 이에 검찰에서 석동현은 이 3억원은 엘시티의 투자이민제 지정을 도와준 대가라고 진술한다. 즉, 뇌물이 아니라, 자신이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회장의 측근들은 관련 법무 수요가 많지 않은데 3억원이나 지급한 것은 수상하다고 한다. 이에 일부 검사들은 이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석동현에 대한 자금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직 부산 지검장을 역임한 석동현은 서면 조사 만을 받고 내사 종결로 끝났다. 이부분은 SBS 임찬종 기자가 잘 취재하였다.


이와 같이 엘시티 관련하여 비리가 강하게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검찰 사실상 아무런 조사가 없었던 것이다. 이후 석동현은 이러한 혐의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여, 보수 우파 변호사 단체인 한변의 공동대표를 지내는, 자유 한국당 해운대 갑 지역구 당협 위원장을 맡는 년 2020년 부산에서 출마준비중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그의 지역구는 바른 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긴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이다. 또한 그의 부인이 송파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박영아 의원인데, 2016년 남편의 출마를 위해 출마를 포기 하였다. 2016년 석동현은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한국당으로 오면서 그의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다 출마를 못하게 된다. 이에 2020년 총선에서는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산 시민단체등에서는 2020년 총선에서 이러한 엘시티 비리 문제에 대하여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이슈가 경우 부산에서 당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당은 부산에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석동현을 자유한국당 법조단장으로 임명하면서, 보수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그를 국회의원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학력편집

경력편집

  • 1983년 사법시험 제25회 합격(사법연수원 15기 수료)
  • 1987년 ~ 1989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1989년 ~ 1990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 1990년 ~ 199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 1993년 ~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95년 ~ 1998년 법무부 법무과 검사
  • 1999년 ~ 2000년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
  • 2000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2000년 ~ 2002년 대검찰청 공보담당관
  • 2003년 ~ 2004년 법무부 법무과장
  • 2004년 ~ 2005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5년 ~ 200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2006년 ~ 2007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지청장
  • 2007년 ~ 2008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7년 ~ 2008년 대검찰청 전략과제연구관
  • 2008년 ~ 2009년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 2009년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2009년 8월 ~ 2011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1년 8월 ~ 2012년 제57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2년 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3년 부산광역시청 고문변호사
  • 2013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13년 6월 제2대 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
  • 2013년 9월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 2014년 1월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 2014년 3월 롯데자이언츠 자문변호사
  • 2014년 3월 ~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이민국적문제연구소 대표
  • 2017년 3월 ~ 2018년 9월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
  •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부위원장
  • 2019년 6월 ~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겸 자문위원

가족편집

부인은 한나라당 박영아 전 국회의원이며 2녀를 두고 있다.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