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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매매처벌법
종류 법률 제7849호
제정 일자 2004년 3월 22일
상태 현행법
분야 공법
주요 내용 성매매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등을 규정
원문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특별법(性賣買特別法)은 2004년 3월 22일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다.

정의편집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1. 성교행위
  2.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