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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개발도상국에 대부금을 제공하는 국제 금융 기관
(세계 은행에서 넘어옴)

세계은행(世界銀行, World Bank)1946년 8월에 전 세계의 빈곤 퇴치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4년 7월 브레튼 우즈 체제에 발족하여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세계은행
World Bank
워싱턴 D.C. 본행
표어영어: Working for a World Free of Poverty
한국어: 가난 없는 세상 건설
결성1944년 7월
형태통화 국제 금융 조직
목적자금 융통
본부미국 워싱턴 D.C.
활동 지역전 세계
회원188개국(국제부흥개발은행 기준)[1]
상급 단체세계은행 그룹
웹사이트세계은행
세계은행 총재데이비드 말파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3대 국제경제 트로이카로 꼽히며,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IMF하고 함께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구성 편집

세계은행 그룹의 일원은 다음 다섯 개의 기구로 이루어져 있다:

역사 편집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설립에 기여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오른쪽)와 해리 덱스터 화이트

1944년 ~ 1969년 편집

1969년 이전, 세계은행이 재건과 발전을 위해 제공한 대부금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초로 세계은행의 대부금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였다. 당시 총재 존 J. 머클로이는 다른 신청 국가였던 폴란드와 칠레를 두고 프랑스를 선택했다. 금액은 요구했던 양의 반인 2억 5천만 달러였으며,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 프랑스는 균형잡힌 예산을 갖출 것과, 다른 정부보다 세계은행에 상환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건을 수락해야 했다. 세계은행측은 프랑스 정부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의 활용을 엄격하게 감시했다. 추가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기 전에 미국 국무부는 프랑스 정부에 우선 공산당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공산당과의 연합 정부를 해체했다.

1947년 마셜 플랜이 효과를 보자 많은 유럽 국가들이 다른 출처를 통해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경쟁에 맞서서 유럽 이외의 국가들로 눈길을 돌렸다. 1968년까지 세계은행의 대부금은 항만, 고속도로, 발전소 등 대부금을 갚을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 할당됐다.

대한민국은 1955년 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1970년 대표이사국으로 선임되었다.

1968년 ~ 1980년 편집

1968년부터 1980년까지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었다. 대출 대상을 인프라에서 사회복지 사업 등으로 확대하면서 대부금의 양은 크게 증가했다.[2] 당시 총재 로버트 맥나마라는 은행 회계 담당자였던 유진 로트버그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찾을 것을 요청했고, 로트버그는 사용 가능한 자본을 늘리기 위해 글로벌 채권 시장을 이용했다.[3] 빈곤자 부양 대출의 결과 가운데 하나는 제3세계가 가진 빚의 급격한 증가였다. 1976년부터 198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의 연평균 부채 증가량은 20%였다.[4][5]

1980년 ~ 1989년 편집

1980년 맥나마라의 후임자로 올던 W. 클로센이 임명됐다. 클로센은 맥나마라 시기의 운영진들을 대폭으로 바꾸었고 새 이론적인 관점을 도입했다. 1982년에는 수석 경제학자로 개발 자금 제공에 대한 비판으로 유명했던 앤 크루거를 임명했다.

1980년대에 세계은행은 제3세계의 대부금 정리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능률화를 위한 구조 조정 정책에 집중했다. 유니세프는 1980년대 말에 세계경제의 구조 조정 계획들이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수천만 아이들의 건강, 영양, 교육의 질을 낮춘 데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6]

1989년 ~ 현재 편집

1989년 초, 세계은행은 다른 조직으로부터의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비판을 불러 일으켰던 과거 개발 정책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환경 보호 단체와 비정부기구들에게도 대출을 시작했다.[7] 이후로 세계은행은 개발을 장려하면서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 정책들을 내놓는다. 일례로 1991년에는 삼림 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을 해치는 상업적 벌목이나 인프라 계획에 자금을 대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2012년 3월 23일에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총재로 김용을 임명했다.

역대 총재 편집

세계은행 총재는 전통적으로 미국인이 맡고 있다.[8]

이름 재임기간 국적 배경
유진 마이어 1946~1946년   미국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
존 J. 머클로이 1947~1949년   미국 변호사
유진 R. 블랙 시니어 1949~1963년   미국 세계은행 이사
조지 우즈 1963~1968년   미국 퍼스트 보스턴 은행 이사
로버트 맥나마라 1968~1981년   미국 미국 국방장관
올던 W. 클로센 1981~1986년   미국 변호사
바버 코너블 1986~1991년   미국 뉴욕주 하원의원
루이스 T. 프레스턴 1991~1995년   미국 JP모간 이사
제임스 울펀슨 경 1995~2005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변호사
폴 월포위츠 2005~2007년   미국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
로버트 졸릭 2007~2012년   미국 골드만 삭스 이사
김용 2012 ~ 2019   미국
前   대한민국 교포 		다트머스 대학교의 17대 총장[9]
데이비드 말파스 2019~현재   미국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차관

기구별 투표력 상위 20개국 편집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 금융 공사(IFC)는 2015년 3월, 국제 개발 협회(IDA)와 다자간 투자 보증 기구(MIGA)는 2014년 12월 기준이다.

투표력(투표수) 상위 20개국
순위 나라 IBRD[10] 나라 IFC[11] 나라 IDA[12] 나라 MIGA[13]
세계 2,201,754 세계 2,653,476 세계 24,682,951 세계 218,237
1   미국 358,498   미국 570,179   미국 2,546,503   미국 32,790
2   일본 166,094   일본 163,334   일본 2,112,243   일본 9,205
3   중국 107,244   독일 129,708   영국 1,510,934   독일 9,162
4   독일 97,224   프랑스 121,815   독일 1,368,001   프랑스 8,791
5   프랑스 87,241   영국 121,815   프랑스 908,843   영국 8,791
6   영국 87,241   인도 103,747   사우디아라비아 810,293   중국 5,756
7   인도 67,690   러시아 103,653   인도 661,909   러시아 5,754
8   사우디아라비아 67,155   캐나다 82,142   캐나다 629,658   사우디아라비아 5,754
9   캐나다 59,004   이탈리아 82,142   이탈리아 573,858   인도 5,597
10   이탈리아 54,877   중국 62,392   중국 521,830   캐나다 5,451
11   러시아 54,651   네덜란드 56,931   폴란드 498,102   이탈리아 5,196
12   스페인 42,948   벨기에 51,410   스웨덴 494,360   네덜란드 4,048
13   브라질 42,613   오스트레일리아 48,129   네덜란드 488,209   벨기에 3,803
14   네덜란드 42,348   스위스 44,863   브라질 412,322   오스트레일리아 3,245
15   대한민국 36,591   브라질 40,279   오스트레일리아 312,566   스위스 2,869
16   벨기에 36,463   아르헨티나 38,929   스위스 275,755   브라질 2,832
17   이란 34,718   스페인 37,826   벨기에 275,474   스페인 2,491
18   스위스 33,296   인도네시아 32,402   노르웨이 258,209   아르헨티나 2,436
19   오스트레일리아 30,910   사우디아라비아 30,862   덴마크 231,685   인도네시아 2,075
20   튀르키예 26,293   대한민국 28,895   파키스탄 218,506   스웨덴 2,075

비판 편집

오랫동안 세계은행은 비정부기구와 학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전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였던 핸리 해즐리트는 세계은행의 통화 제도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국제 무역을 국가가 주도하는 세계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1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전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세계은행이 지지하는 소위 자유시장 개혁 정책이 경쟁력 없는 경제에서 너무 빨리, 나쁜 차례대로, 잘못 시행되면 경제 개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15] 경제학자 장하준은 세계은행을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와 함께 '사악한 삼총사'로 지목하고,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16]

세계은행에 대한 강력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세계은행의 관리 방식이다. 세계은행은 188개 나라를 대표하지만, 경제적으로 힘이 센 소수의 나라들이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나라들은 세계은행의 고위 관리직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지배하고 있다.[17]

같이 보기 편집

참조 편집

  1. ↑ Boards of Executive Directors - Member Countries
  2. ↑ World Bank Historical Chronology: 1970-1979
  3. ↑ Rotberg, E., Financial Operations of the World Bank Archived 2016년 7월 5일 - 웨이백 머신, Bretton Woods: looking to the future: commission report, staff review, background papers, Bretton Woods Commission, 1994년
  4. ↑ Mosely, P., Harrigan, J., Toye, J., Aid and Power: The World Bank and Policy Based Lending, 2nd Edition, Routledge, 1995년
  5. ↑ Toussaint, E., Your Money or Your Life!: The Tyranny of Global Finance, Pluto Press, 1999년
  6. ↑ Cornia, G. A., Jolly, R., Stewart, F., Adjustment with a Human Face: Protecting the Vulnerable and Promoting Grow, Oxford University Press, 1987년
  7. ↑ Goldman, M., Imperial Nature: The World Bank and Struggles for Social Justic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Yale University Press, 2005년
  8. ↑ Higgins, A., Sanger, D. (2015년 3월 17일). “3 European Powers Say They Will Join China-Led Bank”. CNN IBN. 2015년 10월 30일에 확인함. 
  9. ↑ Reuters (2012년 4월 16일). “Jim Yong Kim chosen to head World Bank”. CNN IBN. 2012년 4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4월 16일에 확인함. 
  10. ↑ “2015년 3월 IBRD” (PDF). 2015년 9월 6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0월 30일에 확인함. 
  11. ↑ “2015년 3월 IFC” (PDF). 2015년 9월 6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0월 30일에 확인함. 
  12. ↑ “2014년 12월 IDA” (PDF). 2015년 9월 6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0월 30일에 확인함. 
  13. ↑ “2014년 12월 MIGA” (PDF). 2015년 9월 6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0월 30일에 확인함. 
  14. ↑ Hazlitt, H., From Bretton Woods to World Inflation: A Study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Regnery Publishing, 1984년
  15. ↑ Stiglitz, J.,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W. W. Norton & Company, 2003년
  16. ↑ Chang, H-J., 나쁜 사마리아인들(Bad Samaritans), 이순희 역, 도서출판 부키, 2007년
  17. ↑ Woods, N., The Globalizers: The IMF, the World Bank, and Their Borrowers,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년

외부 링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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