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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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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stalking)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된 용어이다.[1][2] 이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 다니는 것을 말한다.[1][2]이것은 범죄의 종류에 해당한다.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3][4] 이렇게 이동통신·대화방·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을 특별히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이라고 한다.[5]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스토커(stalker)라고 부른다.

스토킹의 개념과 그에 대한 오해[6]편집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을 비뚤어진 애정과 집착에서 온 애정 구걸 행위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토킹에 대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은 상대에 대한 집요한 감시와 추적 그리고 끈질긴 괴롭힘의 과정이다.

스토킹이란 용어는 사실 사회학적•법률적 용어일 뿐이다. 찝쩍은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를 귀찮게 한다는 표현이지만 스토킹은 상대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다. 스토킹으로 정의될 정도의 피해는 친해질려고 말 많이 거는, 선물 많이 보내는 애정표현과는 수준이 다르다.

스토킹의 개념을 몰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정도와 스토킹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집주소, 우편번호 공유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자신에게 선물을 지속적으로 보내주는데 받는 자신이 짜증이 나면 어떨까? 학교의 말 많은 친구를 상대하는 사람과 위에 언급한 상황에서 선물 받는 사람, 그들은 상대에게 부담스럽다, 짜증난다고 표현을 하지 스토킹이란 표현을 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경우엔 누군가가 단순히 메시지를 많이 보낼 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많이 걸 때,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담스런 선물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스토킹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스토킹의 개념을 오인한 것으로 상대의 관심이 싫은 걸 과장한 표현에 불과하다.

선물 보내거나 말을 걸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스토킹이라면 평소 대화 욕구가 크거나 동성친구에게 부담스러운 선물을 하는 사람도 범죄자다. 법질서 전체 중 상위법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불합리하게 침해 되지 않도록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사적 관계와 형사 관계는 각각 다른 처우를 하도록 규정돼 있고 형법 또한 범죄를 판단할 때 행위의 객관성을 우선시 한다. 따라서, 법이 스토킹을 범죄 취급 할 지언정 찝쩍대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스토킹 개념에 오해가 생긴 이유엔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질투, 복수로서 상대에게 스토킹을 하는 사례가 많이 소개된 영향으로 보인다. 또, 상대에게 고백을 한답시고 집까지 찾아가는 사례에서 고백 받는 사람이 상대가 추적 도구를 활용하여 집주소를 알아내는 게 범죄인지 선물이나 고백을 많이 보내는 게 범죄인지 등, 무례함과 범죄의 정의를 모른 경우가 많아서였을지도 모른다.

매체에서 언급된 당사자를 향한 호감과 복수심, 질투심 등의 감정은 스토킹 판정 이후에 드러나는 스토커들의 특성에 포함이다.

분류와 성립 여부편집

스토킹은 행위의 사실판단내용이 본인이나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줄 만한지를 기준으로 성립이 되며 그 기준엔 또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반복성이 따른다.

유형별 사례와 설명편집

스토킹의 어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사람들이 흔히 아는 것엔 쫓아다니기, 집 찾아가기 행위들이 있다. 자신이 자신의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상대와 여러 번 마주친다면 당사자는 그 상대가 자신을 추척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가 진짜 추척을 했다면 그는 상대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스토킹을 한 것이다.[7]

  • 객체 전달 행위[8]

당사자가 받은 물체가 스토킹으로서 가치가 있을려면 그 내용물이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만하다고 판단 가능해야 한다. 그 예엔 총기, 무해하다고 확인 안 된 약물 등이 대표적으로 있다.

  • 폭행 및 협박

신체 폭행을 자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치사 부위가 범죄의 객관적 근거가 된다. 피해자가 상대의 집요한 신체 폭행으로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고 판단이 들면 가해자의 신체 폭행은 스토킹이 성립된다. 협박 또한 상대의 말과 태도 모두가 당사자의 신체·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면 스토킹이 적용된다.[9]

집단 따돌림의 스토킹편집

집단에서 일어나는 지속적 괴롭힘을 집단 따돌림이라고 한다. 그것은 집단이 소수나 개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것은 조직스토킹, 집단스토킹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1:1로 이뤄지는 스토킹과 구별하기 위하여 불링(bullying)이란 용어를 스토킹과 구분해서 사용한다.

법적 사항편집

행위에 따른 법적 조항은 다음과 같다.

  • 폭언, 폭행으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느끼는 경우 => 협박죄 적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적용 (성폭행)
  • 반복적으로 문자,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등을 유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적용 (사이버 스토킹)
  • 집 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주거침입죄 적용
  • 우편으로 위험•유해 물질을 보내는 경우 => 우편법 17조 적용 (우편금지물품의 고지사항 내용 위반)
  •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경우 => 상해죄, 폭행치상죄 적용
    • 스토킹과 우울증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적 조항을 스토킹에 적용하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추적 스토킹 및 그 외 행위 관련 경범죄 사항[10]편집

2012년 2월 27일,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스토킹 행위인 추적을 경범죄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 법엔 교제, 면회 요구가 포함돼 스토킹이 아닌 애정구걸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11][12]

관련 서적편집

  •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영인·염건령. 《가정폭력범죄와 여성에 의한 스토킹범죄이론》. 백산출판사. 2005년. ISBN 9788977397514

관련 기사 및 사건편집

같이 보기편집

참조편집

  1. stalking :the crime of illegally following and watching someone over a period of time. 스토킹 :누군가를 불법적으로 일정시간 지나치게 따라다니고 감시하는 범죄. (캠브리지 영어사전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stalking)
  2. 추적은 납치, 혹은 폭행이 목적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스토킹이란 용어가 의미 확장되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범죄 자체를 통칭하게 됐다.
  3. (의학) 스토킹
  4. (경찰학)스토킹
  5. 김미연. SNS타고 번지는 사이버스토킹 . 매일경제. 2012년 6월 6일.
  6. 《형사정책연구: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2006.
  7. 상대의 추적을 입증하려면 사용된 위치 추적 도구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 뒤를 몰래 밟아 상대를 촬영한 경우는 추적 스토킹과 초상권 침해로의 스토킹을 모두 범한 것이다.
  8. 우편법 17조 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 - 법제처 : http://www.law.go.kr/conAdmrulByLsPop.do?&lsiSeq=202278&joNo=0017&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C%2597%25AC%25EC%2595%25BC%2520%25ED%2595%259C%25EB%258B%25A4&admRulPttninfSeq=1731
  9. 협박(脅迫)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말한다.
  10.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 40호: (장난전화 등)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12. 41호: (지속적 괴롭힘)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