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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임 공급 (信任 供給, Confidence and supply)은 웨스트민스터 정치체제에 기반을 둔 의회 민주주의에서 정부가 실권을 잡기 위해 필요로 하는 두 가지를 일컫는 말이다. 신임 공급 협약 (- 協約, confidence and supply agreement)은 원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이 신임 결의안세출 법안을 찬성표 혹은 기권표를 던져 정부를 지지하는 협약이다.[1][2]

신임편집

거의 대부분의 의회 민주주의에서 의회의 의원들은 정부와 행정부에 대해 신임 결의나 불신임 결의에 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결의의 결과는 현 정부가 의회 내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 보여준다. 신임 결의가 통과되지 못하거나, 불신임 결의가 통과될 시에는 그 정부가 실각해 타 정치인에게 새 정부를 구성토록 하거나 새로운 선거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급편집

거의 대부분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의회에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예산을 받도록 하기 위해 세출 법안이나 그와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세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는 예산 공급 통제권을 잃고, 따라서 사실상 무력해지게 된다. 그 때문에 공급 법안이 기각되는 것은 신임 결의가 기각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근대 초기 잉글랜드에서는 잉글랜드 의회국왕을 통제하는 몇 가지 수단 중 하나가 예산 공급을 보류하는 것이기도 했다.

신임 공급 협약의 예편집

뉴질랜드편집

2008년 뉴질랜드 총선에서 존 키가 대표를 맡은 국민당 내각은 행동당, 통합미래당, 마오리당과의 신임 공급 협약을 체결한 덕에 소수당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3] 2005년 뉴질랜드 총선에서도 헬렌 클라크가 대표를 맡은 노동당뉴질랜드 제일당통합미래당에게 이와 유사한 협약을 체결하여 신임 공급을 지지받고, 진보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편집

2010년 줄리아 길러드가 대표로 있던 노동당 내각은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 3명과의 신임 공급 협약을 체결해 소수당 정부를 구성했었다.[4]

외부 링크편집

출처편집

  1. 제임스 쿡, Governments, coalitions and border politics, 《BBC 뉴스》, 2010년 5월 7일
  2. Why the PM is safe in No 10 for the moment, 《인디펜던트》, 2010년 5월 8일
  3. 브라이언트, 닉 (2010년 5월 7일). “Lessons from New Zealand in art of coalition building” – BBC 경유. 
  4. Rodgers, Emma (2010년 9월 7일). “Labor clings to power”. 《ABC News Online》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