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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量刑委員會)는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1]

설치 근거편집

  • 법원조직법 제81조의 2

구성편집

위원장(1명)편집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위원(13명)편집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3]

  1. 법관 4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법학 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각주편집

  1.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2. 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2항
  3. 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