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고충처리인제도
언론고충처리인제도는 2004년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언론사 스스로 언론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한다는 목적 아래 설치한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에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고충처리인’을 신문·통신사에 두어야 한다는 언론중재법 조항에 합헌결정을 하였다.
참고 문헌 편집
- 홍완식, 헌법.상법 (제1과목 문제집), 예응(예응고시), 2001. ISBN 89887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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