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언론중재위원회

좌표: 북위 37° 34′ 03″ 동경 126° 58′ 40″ / 북위 37.567389° 동경 126.977858°  / 37.567389; 126.977858

언론중재위원회(言論仲裁委員會,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약칭: PAC)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언론피해와 관련한 법률상담,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 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편집

언론 침해에 대한 구제 제도로 1916년 스웨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이 신문평의회를 설치한 것을 효시로 보며 각국은 위원회, 협회, 법원, 옴브즈만 등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1]

  • 신문 평의회: 1916년 스웨덴, 1952년 영국, 1956년 서독
  • 신문 정정 심사회: 1938년 덴마크
  • 출판명예법원: 1959년 이탈리아
  • 보업평의회: 1963년 중국
  • 신문협의회: 1946년 일본
  • 언론중재위원회: 1981년 대한민국 - 언론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기위해 설립되어 1981년 4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며 독일 입법례를 참조하여 완화된 형태로 정정보도 청구권 도입

설립 근거편집

주요 업무편집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언론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시정권고
  •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연혁편집

  • 1981년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창립총회 개최
  • 1984년 3월 2일 경남중재부 신설
  • 1985년 4월 21일 사무국 이전(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 1987년 11월 28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재위원을 42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고,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

역대 위원장편집

  • 제1대, 제2대 안우만(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1년 3월 31일 ~ 1985년 3월 30일
  • 제3대 임규운(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985년 4월 3일 ~ 1986년 2월 23일
  • 제4대, 제5대, 제6대 정회택(방송위원회 위원장) 1986년 2월 24일 ~ 1993년 3월 30일
  • 제7대, 제8대 김두현(변호사) 1993년 3월 31일 ~ 1999년 3월 30일
  • 제9대, 제10대 박영식(변호사) 1999년 4월 9일 ~ 2005년 3월 30일
  • 제11대 조준희(변호사) 2005년 3월 31일 ~ 2008년 3월 30일
  • 제12대, 제13대 권성(변호사) 2008년 3월 31일 ~ 2014년 1월 27일
  • 제14대 박용상(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 2014년 4월 29일 ~ 2017년 3월 30일
  • 제15대 양인석(변호사]) 2017년 8월 28일 ~ 2018년 8월 31일
  • 제16대 이석형(변호사)

역대 위원편집

제1대[3]편집

서울
부산, 경남

조직편집

위원총회편집

  • 운영위원회
  • 시정권고소위원회
  • 서울중재부
  • 지역중재부
  • 감사

위원장편집

  • 부위원장
사무총장편집
  • 심리본부
    • 조사팀
    • 기사심의팀
    • 접수상담실
  • 교육본부
    • 교육운영팀
    • 교육콘텐츠팀
    • 연구팀
    • 홍보팀
  • 운영본부
    • 기획팀
    • 예산회계팀
    • 총무팀

지역중재부편집

  • 부산사무소
  • 대구사무소
  • 광주사무소
  • 대전사무소
  • 경기사무소
  • 강원사무소
  • 충북사무소
  • 전북사무소
  • 경남사무소
  • 제주사무소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경향신문 1981년 9월 26일자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 4. 제32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 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1981년 3월 31일자 경향신문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