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영국의 의회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의회(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줄여서 영국 의회(Parliament)는 영국왕실속령해외영토의 최고 입법부이다.[1]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의회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제58회 영국 의회
유형
국가영국의 기 영국
의회 체제양원제
의원상원
하원
조직
영국의 군주찰스 3세
2022년 9월 8일 취임
상원 의장존 프란시스 맥폴 남작 (The Lord McFall)
2021년 5월 1일 취임
하원 의장린지 호일 경 (Sir Lindsay Hoyle)
2019년 11월 4일 취임
구성
정원상원 :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성직, 특권층(세속 귀족) 등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정원이 일정하지 않음
하원 : 650
의원임기상원 : 무기한
하원 : 5년
상원의 정당 구성의장

세속 귀족

국왕 폐하의 정부

국왕 폐하의 야당

기타 야당

중립의원

성직 귀족

하원의 정당 구성의장 (1)
  •      의장

국왕 폐하의 정부 (361)

국왕 폐하의 야당 (199)

기타 야당 (82)

기권주의 정당 (7)

공석 (1)

  •      공석 (1)
웹사이트

양원제 구성으로, 상원귀족원 (House of Lords)과 하원서민원 (House of Common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런던웨스트민스터 궁전을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귀족원은 성직귀족하고 세속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직귀족은 잉글랜드 성공회의 대주교가 대부분이며, 세속귀족은 일대귀족하고 세습귀족 92인으로 다시 나뉜다.

일대귀족은 국왕이 직접 귀족으로 임명한 의원이며, 세습귀족은 왕가 직책을 역임하고 있거나 동료 세습귀족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이다.[2]

2009년 영국 대법원 개원 이전에는 귀족원이 사법귀족을 통해 사법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서민원은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 650인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처럼 25세부터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소선거구제가 적용된 지역구에서 한 명씩 선출된다(최대 5년의 임기를 가지며 최장 9선까지 출마가능).[3]

내각책임제 국가 특성상 영국 총리를 비롯한 모든 내각 장관은 국회의원이며, 입법의 책임이 부여된다.

내각 인사 대부분이 서민원 출신이지만 가끔씩 귀족원 출신도 임명되며, 하급 각료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임명된다.

이론상 영국의 최고 입법권한은 영국 국왕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국왕은 관습 헌법에 따라 거부권을 총리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귀족원의 권한도 입법을 지연하는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고 입법권한은 서민원에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4]

영국 의회는 대영제국 시절 영연방을 비롯한 각 식민지 국가에 웨스트민스터 체제라 부르는 동일 정치체제를 뿌리내렸고, 이로 인해 '의회의 어머니' (Mother of Parliaments)라고도 불린다.[5][a]

영국 하원 편집

하원(House of Commons)은 양원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여 입법의 중심이 된다.

하원은 각 지방마다 하나의 선거구를 대표하는 650명의 선출된 의원, 즉 MP들로 구성되어 있다.

25세부터 후보 등록이 가능하며, 지역구별로 공천을 받은 후보가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된다(임기는 5년이며, 최대 9선까지 가능).

영국 정부는 하원 측에서 다수당의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

발의된 모든 법안에 대해 논쟁을 벌임으로써 하원은 정치적 환경과 새로운 의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 상원 편집

상원(House of Lords)의 경우, 하원하고는 달리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으며, 세습 의원(한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은 의원)들하고 국가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실을 하원측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영국의 군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에서 3선 이상 당선된 경력이 있어야 지명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장관, 국무총리에 해당된다.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권층 자리에 있는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일정하지 않다(정해진 임기가 없음).

과거의 신분제 사회에 따라 구분된 의회이기에 현대에는 하원에 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성직 귀족(Lords Spiritual · 로어즈 스피어리추얼)하고 세속 귀족(Lords Temporal · 로어즈 템퍼럴)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상원 내에서도 상원을 보다 민주적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원으로 만들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영국의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궁전은 여러 차례 재건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내용주
  1. 다만 이 용어를 처음 만든 존 브라이트는 영국의 의회 제도보다는 잉글랜드의 정치문화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6]
출처주
  1. Section 2 of the Royal and Parliamentary Titles Act 1927 (17 Geo. V c. 4)
  2. “Lords Spiritual and Temporal”. 《Glossary》. UK Parliament. 2008년 2월 10일에 확인함. 
  3. “How Parliament works”. 《About Parliament》. UK Parliament. 2017년 6월 21일에 확인함. 
  4. “Queen in Parliament”. 《The Monarchy Today: Queen and State》. The British Monarchy. 2008년 1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2월 19일에 확인함. 
  5. Jenkin, Clive. “Debate: 30 June 2004: Column 318”. 《House of Commons debates》. Hansard. 2008년 2월 10일에 확인함. 
  6. “Messers. Bright And Scholefield at Birmingham”. 《The Times》. 1865년 1월 19일. 9면.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