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영리병원이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개념편집

영리병원을 이해하려면 우선 영리법인을 이해해야 한다. 특정한 사업을 하기로 뜻을 같이 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모여 영리법인을 설립한다. 설립된 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 발생한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준다.[1] 가령 주식회사가 대표적인 영리법인이다. 즉 주식회사에 있어 투자자는 주주이고, 주식회사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윤을 주주들에게 분배한다.

결국 영리법인이란 수익사업을 행하고, 그를 통해 벌어들인 이윤을 법인의 구성원(투자자, 가령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는 법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사업을 할 경우, 그 의료기관이 바로 영리병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편집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의료인, 비영리법인 등이다. 반면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서 영리법인은 의료사업을 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영리병원은 개설될 수가 없다. 정부는 병원은 비영리로 운영하되, 자회사를 갖출 수 있게 함으로써 병원들이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개입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2018년 12월 5일, 제주도에 최초의 영리병원이자 외국인이 이용하는 '녹지국제병원' 의 개설이 허가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2]

각주편집

  1.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지분을 가지고, 지분에 비례하여 이윤을 배당받는 것이 보통이다.
  2. 원희룡,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2018년 12월 5일, 노컷뉴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