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오베르제펄 대 호지 사건에서 넘어옴)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Obergefell v. Hodges)은 미국의 동성결혼이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른 기본권에 속하는지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 랜드마크 판례이다.[1] 제임스 오버거펠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주에서 동성결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미국의 모든 주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
2015년 6월 26일, 이 사건은 다른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 법에 이의를 제기한 탕소 대 해슬램 사건(테네시주), 데보르 대 신더 사건(미시간주), 보르케 데 베슬러 사건(켄터키주)과 묶어서 통합적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은 이 4개 사건을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으로 통합했으며, 2015년 4월 28일 구두계약을 했다. 이 소송은 이전에 "오버거펠 대 빌미슬로 사건"(Obergefell v. Wymyslo), "오버거펠 대 히메스 사건"(Obergefell v. Himes)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두 사람의 동성결혼은 합법이며, 동성결혼이 합법이었던 다른 주에서 동성결혼을 한 사람은 모든 주에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배경 편집
소송 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더 보기 편집
- 러빙 대 버지니아 사건 (1967년)
- 보워 대 하드윅 사건 (1986년)
- 결혼 방어권법 (1996년)
- 로머 대 에반스 사건 (1996년)
-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 (2003년)
- 미국 대 윈드소르 사건 (2013년)
- 미국의 LGBT 권리
- 미국의 동성결혼
각주 편집
- ↑ Obergefell v. Hodges, 576 U.S. ___, ___ (2015) ("The Court now holds that same-sex couples may exercise the fundamental right to marry.").
- ↑ Obergefell v. Hodges, 576 U.S. ___, ___ (2015) ("The Court, in this decision, holds same-sex couples may exercise the fundamental right to marry in all States.").
외부 링크 편집
- Supreme Court opinion, Obergefell v. Hodges Archived 2015년 6월 26일 - 웨이백 머신 — June 26, 2015
- U.S. Supreme Court oral arguments, Obergefell v. Hodges – Part 1 of 2 Archived 2017년 2월 19일 - 웨이백 머신 — audio, April 28, 2015
- U.S. Supreme Court oral arguments, Obergefell v. Hodges – Part 2 of 2 — audio, April 28, 2015
- U.S. Supreme Court oral arguments, Obergefell v. Hodges, parts 1 and 2, as a single web page (April 28, 2015)
- Sixth Circuit Court of Appeals, Obergefell v. Hodges, November 6, 2014
- Obergefell, v. Hodges, No. 14-556: U.S. Supreme Court official Docket entry
- Obergefell, v. Hodges, No. 14-556: SCOTUSblog official Docket entry
- “Supreme Court Ruling Reaction”. C-SPAN. 2015년 6월 26일. 2015년 6월 26일에 확인함.
Reaction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several cases, including the Obergefell v. Hodges case on same-sex marriage.
- “President Obama on Same-Sex Marriage Ruling”. C-SPAN. 2015년 6월 26일. 2015년 6월 26일에 확인함.
President Obama spoke abou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e Obergefell v. Hodges case on same-sex marriage... ...President Obama praised the ruling, saying “we’ve made our union a little more perfect” and calling the decsion a “victory for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