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주권면제법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은 1976년 제정된 미국 연방 법률이다.

역사편집

주권면제미국 연방 대법원의 오래된 규범이다. 1812년 스쿠너 익스체인지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국 시민이 프랑스 정부에 제소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은 외국주권면제법을 성문법으로 제정한 최초의 국가이다.

외국정부의 정의편집

FSIA는 오직 외국 정부(foreign state)가 관련된 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이다. FSIA는 28 U.S.C. § 1603(a)에서 외국 정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외국 정부, A foreign state
  • 외국 정부의 정치적 하급부서,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foreign state
  • 외국 정부의 기관이나 단체, An "agency or instrumentality" of a foreign state

외국 정부의 기관이나 단체는 28 U.S.C. § 1603(b)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별도 법인
    • 외국 정부의 산하기관 또는 정치적 하급부서
    • 주식의 과반수를 외국 정부가 소유했거나 기타의 국유 유형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