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외국판결의 승인(外國判決- 承認)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로[1] 국제적 사법생활관계 안정화, 국내법질서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Scale of justice 2.svg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시리즈
민사소송법〔서설〕
민사소송의 목적  · 소권 · 관할  · 원고  · 피고
소송심리의 원칙  · 법원(法源)  · 외국판결의 승인
공동소송 증거공통의 원칙 선정당사자 준비서면 반소 (소송) 소송참가
법원(法院)
법원의 종류 · 법원의 관할 · 소송심리의 원칙 ·
당자자능력 · 소송능력 · 소송물 논쟁
소·청구 · 법정대리인
법관
제척 · 기피 · 회피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 이행의 소 · 형성의 소
비송사건 ·
재판
확인적 재판 · 확인적 재판 · 형성적 재판 ·
소장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원인
공판
반대신문 · 민사조정 · 가집행선고
다른 민사법 영역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법 · 가족법 ·상법

목차

요건편집

  1.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2. 패소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있어야 하고
  3.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절차 및 효과편집

수소법원의 경우 당연승이, 집행법원의 경우 집행판결이 필요하며, 승인요건을 결하면 집행법원은 각하, 승인에 의하여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각주편집

  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7조

참고 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