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색정당

(위성정당에서 넘어옴)

구색정당(具色政黨, 영어: bloc party) 또는 위성정당(衛星政黨, 영어: satellite party)은 일당제 국가에서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여당) 외에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구색정당은 체제를 지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나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이러한 체제는 일부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민주주의 체제 등에서 보인다.

구색 정당의 예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편집

중화인민공화국편집

중국에서는 구색정당을 민주당파 정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시리아편집

과거의 사례편집

동독편집

폴란드 인민공화국편집

중화민국편집

(민주화 이전의 「당금(黨禁)」시대)

대한민국에서의 구색(위성)정당편집

2019년 심재철 자유한국당(현재의 미래통합당의 전신)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칭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미 '비례한국당'(나중에 자유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꿈)이라는 다른 창당준비위원회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가칭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1월 6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이름에 '비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려 미래한국당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20년 2월 5일에 정식 창당되어 제6공화국 최초의 위성정당이 탄생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시민 사회가 주도한 원외정당인 '시민을위하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18일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1] 이와는 별도로 집권 세력이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손혜원 의원·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열린민주당을 창당하여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또 하나의 위성정당이 아니냐는 논란을 촉발시켰다.[2] 이처럼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대 정당들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다당제 확립이라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4][5] 더불어시민당은 2020년 5월 13일을 기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고 미래한국당은 2020년 5월 29일을 기해 미래통합당과 합당했다.

이들 정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위성정당이 존재했었는데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민주한국당, 한국민주당이 위성정당 노릇을 한 적이 있으며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유신정우회가 사실상 위성정당의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제4공화국 (1972~1981)편집

제5공화국 (1981~1988)편집

제6공화국 (1988~현재)편집

각주편집

  1. “민주당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은 유사품". 중앙일보. 2020년 3월 18일. 2020년 3월 31일에 확인함. 
  2. “김의겸·최강욱 열린민주당 합류…친문 경쟁 선언”. 연합뉴스. 2020년 3월 21일. 2020년 3월 31일에 확인함. 
  3. “[정치]오늘부터 21대 총선 후보등록...'위성정당 꼼수' 대결”. YTN. 2020년 3월 26일. 2020년 3월 31일에 확인함. 
  4. “[총선 4대 변수 ④] 누더기 선거법 비례정당 꼼수논란 여파는”. 이데일리. 2020년 4월 13일. 2020년 4월 13일에 확인함. 
  5. “비례위성정당의 등장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대학신문. 2020년 4월 19일. 2020년 4월 1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