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무 행정이나 공동체를 속이고 거짓으로 하는 결혼
위장 결혼(僞裝結婚, 영어: sham marriage 또는 fake marriage)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무 행정이나 공동체를 속이고 거짓으로 하는 결혼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 행정 상 허위로 결혼을 하는 경우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결혼이 필요한 법률이나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로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한 기간이 흐른 후 기혼 상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는 경우도 흔하다.[1]
위장 결혼을 하는 일반적인 이유로는 배우자 한 명의 이민을 통한 국적 취득이나,[2][3] 동성애자로 의심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을 들 수 있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 ↑ “Shammarriage”. The Free Dictionary By Farlex. 2012년 5월 23일에 확인함.
- ↑ “Owner of Thai Ginger admits to immigration fraud - paying people to 'marry' her relatives”. Bellevue Reporter. 2009년 10월 23일. 2009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4월 11일에 확인함.
- ↑ “Thai Ginger owner sentenced for sham-marriage scheme”. Seattle Times. 2010년 2월 19일. 2011년 4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