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라이선스 예외 원칙

의견 주셨으면 합니다. --마소리스 2007년 7월 30일 (월) 23:39 (KST)

지난 토론
/과거토론 1

투표

위키백과: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이 가결되어 인용의 허용에 대한 총의가 모아졌으나 구체적인 원칙이 정하여 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논의가 진행되었던 위키백과:라이선스 예외 원칙을 공정 인용 정책의 원칙으로 제안하고 투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개굴 2008년 1월 26일 (토) 07:14 (KST)

투표 절차

1.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투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개별 투표마다 회부자가 절차를 정하고 있다.
2. 본 투표는 20표의 찬성 반대의 의견이 모일 때 까지는 투표기간이 없다.
3. 20번째의 투표가 올라온 날로 부터 14일간을 투표기간으로 한다.
4. 찬반 의견자의 과반수가 찬성이면 정책안이 통과된 것으로 본다.
5. 투표란에는 찬성과 반대만 표기하며, 의견란에 자신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6. 투표 회부 이후에 등록된 사용자는 투표할 수 없다.
7. 동일한 사람이 다른 아이디로 투표할 수 없다.

• 투표회부 시각은 2008년 1월 26일 (토) 07:14 입니다.
• 2008년 1월 26일 (토) 07:14 이후에 가입한 사용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 룰은 다른 사람이 정하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투표 절차에 대한 지침이나 정책은 없고, 관행으로 투표회부자가 제시한 룰에 따라 투표가 진행됩니다.
• 자세한 토론 사항은 위키백과: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찬성

1. 찬성 공정 인용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 개굴 2008년 1월 26일 (토) 07:14 (KST)
2. 찬성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조금 더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괜찮다고 봅니다. -- iTurtle 2008년 1월 26일 (토) 10:55 (KST)
3. 찬성 공정 사용도 문제인데 이거라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t (토론) 2008년 1월 26일 (토) 10:57 (KST)
4. 찬성 일단 이것이라도 통과를 시키도록 하죠. 그런데 이거랑 위키백과: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과 무슨 차이죠?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6일 (토) 15:40 (KST)
5. 찬성 저는 쿠도군님과 의견 같습니다. 저도 이거와 위키백과: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의 다른 점이 뭐죠?--위키아비 2008년 1월 26일 (토) 16:20 (KST)
6. 찬성 위의 문구 중에 이탤릭을 모두 굵은 글씨로 고치면 어떨까요? 한국어에서는 이탤릭이 별로 안 강조됩니다. Ugha 2008년 1월 26일 (토) 16:47 (KST)

반대

1. 투표에 반대 위키백과: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에서 말씀드렸듯이, 토론이 우선하지 않는 투표는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더위먹은민츠 (토론·기여) 2008년 1월 27일 (일) 10:11 (KST)
2. 투표에 반대 저는 재단에서 도와준다는 그 공정사용 정책 초안이 오면 그 때 그 자세한 지침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어차피 굵은 규제가 완화된된 이상 너무 성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 재단 법률팀이 초안을 잡아주고, 우리가 좀 더 논의하면 깔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네요. ^^ 마소리스님의 저 안건이 뭐 크게 이상하다는 지적은 아니랍니다. -- 멀뚱이^Talk 2008년 1월 27일 (일) 14:39 (KST)

의견

•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로고만 허용하는 게 아니라, 로고 외의 것 까지 허용하는 것이군요.ㅇㅅㅇ--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6일 (토) 15:52 (KST)
  • 쿠도군님 말씀처럼, 온갖 공정사용 관련 논의가 사용자에 따라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제멋대로 논의와 투표를 반복하는 모습처럼 보이네요.59.24.158.253 2008년 1월 26일 (토) 18:27 (KST)
    • 본 투표의 의미를 위에 적어 이전 공정 사용 투표와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제멋대로라고 표현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개굴 2008년 1월 26일 (토) 19:24 (KST)
      • 공정사용이 몇 차례나 부결되었는지 아십니까. 이제까지의 공정사용문서가 몇몇사용자의 주도적인 논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다른 사용자가 막아주는 사이에 어느새 사용자가 늘어나자 그런 중요한 규칙을 투표 규칙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충 통과시키고는, 원칙이 없다니까 이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서를 공정사용의 원칙으로 사용하자며 연결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현재 주로 논의되는 그러한 공정한 인용에 대한 원칙적 반대의 기저에서, 로고등의 사례에 인용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라이선스 예외 원칙 및 로고 등에 대한 공정한 인용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굴님이 만드셨던 위키백과: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 적법한 인용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문서인가요?59.24.158.253 2008년 1월 26일 (토) 20:53 (KST) 위키백과:일사부재의의 원칙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59.24.158.253 2008년 1월 26일 (토) 20:55 (KST)
        • 부결된 안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가결된 원칙의 세부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잘못하는 일은 아닙니다. 지적하시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본 원칙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 개굴 2008년 1월 26일 (토) 21:20 (KST)
          • 전 라이선스 예외 원칙의 어느 부분이 문제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군요.59.24.158.253 2008년 1월 26일 (토) 21:29 (KST)

• 멀뚱이님이 도입했던 저 막무가내 투표 규칙이 자주 재활용되는군요. -- 피첼 2008년 1월 26일 (토) 19:29 (KST)
• 토론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투표할 것을 제안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셔야지요. 많은 다른 투표들이 이런 관례를 따르고 있는데, 유독 최근의 공정 사용 관련 투표만 마음대로 투표 규칙이 사용되는군요. 이런 투표가 과연 권위가 있고, 쓸모가 있나요? 그리고 유효한가요? --Johyeongryeol 2008년 1월 27일 (일) 12:46 (KST)

멀뚱씨가 도입한 막무가내 투표 규칙에 모두가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WaffenSS 2008년 1월 27일 (일) 17:10 (KST)

공정 사용이 통과된 상황에서 부작용을 막는 세부원칙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어 본 표결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위키백과내에 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례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굴 2008년 1월 28일 (월) 13:55 (KST)

자유에 대한 규제를 하려면,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ㅏ 제기된 다음에 해야겠지요. 적당히 상상해서 막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멀뚱이^Talk 2008년 1월 28일 (월) 15:07 (KST)

공정 사용이 통과되었나요 ?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의적인 투표 규칙대로 처리된 것 아닌가요 ? jtm71 2008년 1월 28일 (월) 15:27 (KST)

투표 철회

2008년 1월 26일 회부되었던 라이선스 예외 원칙의 투표 회부를 철회합니다. 공정 사용 투표 이후 관리자들과 사용자들에게 큰 혼란이 없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개굴 2008년 1월 30일 (수) 09:57 (KST)

비자유 자료 인용 사용 문서와 합치자는 제안

좋은 제안입니다. 제목을 '비자유 저작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개굴 2008년 1월 30일 (수) 10:00 (KST)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자료의 인용#제목 변경 제안에서 토론 중입니다. --크렌베리 2008년 2월 1일 (금) 12: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