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 문서는 최근 사건을 다루며,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尹錫悅 大統領 彈劾訴追)는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통과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선포한 계엄령이 국회에 의해 무효화되고, 6시간 만에 공식 철회된 데 따른 조치였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
|---|---|
 2024년 12월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하고 있다. | |
| 피고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
| 기간 | 2024년 12월 14일~ |
| 혐의 | 내란죄[1] |
| 사유 | 12.3 내란 |
| 2차 발의에서 탄핵안 가결 | |
| 제1차 탄핵안 2024년 12월 7일 | |
| 출석 | 195 / 300 (65%) |
| 불출석 | 105 / 300 (35%) |
| 결과 |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 |
| 제2차 탄핵안 2024년 12월 14일 | |
| 찬성표 | 204 / 300 (68%) |
| 반대표 | 85 / 300 (28.3%) |
| 기권 | 3 / 300 (1%) |
| 무효 | 8 / 300 (2.7%) |
| 결과 | 탄핵안 가결 |
| 헌재 판례 사건명 | 대통령(윤석열) 탄핵 |
| 사건번호 | 2024헌나8 |
| 결정 | 진행 중 |
현직 국무총리인 한덕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앞서 2024년 12월 7일에는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탄핵안 자체가 무산되었다.[2]
이번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로 기록되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2017년 헌법재판소의 인용으로 파면된 바가 있다.
배경
편집계엄령 선포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입니다.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 경,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이 필요하다며 계엄령을 선포했다.[3] 군과 경찰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이로 인해 국희의원, 경군, 시위대, 보좌진 등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190명의 의원 전원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새벽 4시쯤 계엄령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탄핵 절차
편집대한민국의 탄핵 절차는 1987년에 제정된 제10차 개정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다른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4][5]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6]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탄핵의 범위는 공직에서의 파면에 한정되며, 추가적인 처벌은 탄핵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7]
1988년에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모든 사건, 포함하여 탄핵 사건에 대해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심리 도중 해당 인물이 이미 직에서 물러났다면, 사건은 각하된다.[7]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사건 심리를 위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6]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 심리' 조항 효력을 임시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8] 현재 세 자리의 재판관직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남은 6명의 재판관의 만장일치가 이뤄져야만 파면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차등 순위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6]
관련 집회
편집탄핵 지지 운동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입니다.2024년 7월,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청원이 백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다. 모든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다. 당시 홈페이지에는 동시 접속자가 2만 2천 명을 넘으면서 접속 대기 시간이 약 30분에 이를 정도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9][10] 2024년 11월에는 전국 여러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 3,000여 명이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11][12] 한 인터뷰어는 이 서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이후 학계에서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사례라고 추정했다.[11] 11월 28일에는 1,466명의 한국 천주교 신부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익의 꼭두각시이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아내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13]
탄핵 반대 운동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운동입니다.전광훈 대국본 대표가 주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몇몇 방송매체에서만 보도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집회참가자수를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다.[14]
한편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도하며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의 말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 미국, 일본과 협력한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된 건 매우 충격적(very disturbing)"이라고 보도했다.[15]
경과
편집1차 발의
편집-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의 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의원 191명이 14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하여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다.[16]
- 12월 5일 0시 48분에 제418-16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다.
- 12월 7일 19시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다.[17] 야당 국회의원은 전원이 찬성하였으며,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집단 퇴장하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름을 한명씩 부르면서 투표 참여에 호소하였다.[18] 표결 중 국민의 힘 의원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은 재입장하여 투표를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총 표수가 총 195표로 탄핵소추안 정족수(200명)에 미달해 투표 불성립 처리되었다.[19]
2차 발의
편집|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 |
|---|---|
| 재적 300명 중 2/3 이상인 200명 동의 필요 | |
| 선택 | 득표 |
| 가 | 204 / 300
|
| 부 | 85 / 300
|
| 기권 | 3 / 300
|
| 무효 | 8 / 300
|
- 12월 12일, 여·야 국회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14일에 표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0] 탄핵소추안에서 지난 1차 발의 당시 논란이 되었던 "북한-중국-러시아 적대 행위" 등은 빠지고,[21] 내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한 행위, 자신과 관련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행한 일 등이 추가되었다.[22]
- 12월 14일, 2차 탄핵안이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로 가결되었다. 지난 1차 발의에 불참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각종 시민단체와 시위대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2차 발의에는 참여했다. 이탈표가 3표에 불과했던 1차 투표 결과와 달리, 2차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23표로 늘어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23] 국회의장 우원식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연계 탄핵 안건
편집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입니다.여파
편집정치
편집이 사건의 심각한 여파는 즉시 대한민국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2대 총선 참패와 스캔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으로 이미 국정동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던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야당 세력을 빨갱이 몰이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이유로 무모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였고, 결과는 실패로 끝나 파멸의 위기에 몰렸다.[24]
윤석열 정부는 국정 동력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까지 완전히 상실하고 탄핵 심판만을 기다리는 사실상의 정치적 뇌사 상태가 되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필연적인 책임론과 탄핵 딜레마에 빠지며 치명상을 입었다. 그리고 정부 여당뿐 아니라 윤석열을 지지했던 보수언론 등 보수진영 전체가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자와 시민들이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시도를 육탄으로 저지해 내며 "민주적 헌정 체제의 수호자"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보수 진영의 붕괴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얻으며 확고한 우위를 갖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사건 이후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결사옹위하며 실질적 위헌정당, 내란동조정당으로 전락하였다.[25]
경제
편집계엄령 선포에 그 직후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급등하고, 한 때 1,446원을 넘어서며 15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계엄령 전에는 1,400원 아래로 떨어지려는 상황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이에 따라 원화로 표시된 외화 환율이 덩달아 오르면서 국내 기업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후 국회의 신속한 대응, 계엄이 해제될 조짐이 보이자 고점을 찍고 차차 안정을 찾아갔지만, 해제가 된 지 이틀이 지난 12월 6일에도 1,410~1,420원 사이 수준을 유지하며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나마도 탄핵 등 빠른 후처리를 기대한 환율이 그 정도였는지, 토요일에 첫 탄핵소추안이 불발된 이후 12월 9일에는 1438원까지 치솟아 30원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19일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고 1453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16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15년 9개월여만에 처음이다.
계엄령 선포가 외국 언론들에게도 전해지며 당시 미국 증시의 한국 ETF가 2.7%p 급락했다. 정부의 대응에 따라 환율은 차차 안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6]
계엄령이 발표되는 순간 대한민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막대한 패닉셀이 터지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30~40% 가량 폭락하고 거래소의 접속 폭주로 서버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코인 가격은 1시간 이내에 본래 시세를 회복하며 안정을 찾았다.[27]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김남일 (2024년 12월 14일). “‘2024헌나8’ 내란 피의자 윤석열 탄핵심판…수의 입고 직접 나설까?”. 《한겨레》. 2024년 12월 17일에 확인함.
- ↑ 윤솔·이정한·이규희 (2024년 12월 7일). “‘尹 탄핵 불발’에 여의도 집회선 탄식… 與 향해 “명백한 내란 외면””. 《세계일보》. 2024년 12월 24일에 확인함.
- ↑ 박성준 (2024년 12월 3일).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킬 것"”. 《뉴스핌》. 2024년 12월 24일에 확인함.
- ↑ (1987).
- ↑ Mosler, Hannes B. (2017). “The Institution of Presidential Impeachment in South Korea, 1992–2017”.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 Law and Politics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50 (2): 119–120. doi:10.5771/0506-7286-2017-2-111. ISSN 0506-7286. JSTOR 26429313.
- ↑ 가 나 다 Rashid, Raphael (2024년 12월 5일). “How South Korea's impeachment process works after Yoon Suk Yeol's martial law bid”. 《가디언》 (영국 영어). ISSN 0261-3077. 2024년 12월 6일에 확인함.
- ↑ 가 나 Butts, Dylan (2024년 12월 4일). “South Korean President Yoon faces impeachment: How did we get here?”. 《CNBC》. 2024년 12월 5일에 확인함.
- ↑ 윤상문 (2024년 12월 5일). “6인뿐인 헌재 재판관‥심리는 가능, 결정은?”. 《MBC NEWS》. 2024년 12월 24일에 확인함.
- ↑ “'Public anger': Hundreds of thousands sign online petition demanding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ABC News》 (오스트레일리아 영어). 2024년 7월 2일. 2024년 12월 9일에 확인함.
- ↑ “Over 1 m citizens demand President Yoon's impeachment in online petition”. 《조선일보》 (영어). 2024년 7월 3일. 2024년 12월 9일에 확인함.
- ↑ 가 나 Lee, Hae-rin (2024년 11월 23일). “Over 3,000 university professors demand President Yoon Suk Yeol's resignation”. 《The Korea Times》 (영어). 2024년 11월 24일에 확인함.
- ↑ 김휘란 (2024년 11월 14일). “"권력 사유화 윤석열 퇴진" 고려대·국민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Privatizing Power, Yoon Seok-yeol, Step Down" Professors from Korea University and Kookmin University Also Declare Current Affairs]. 《JTBC》. 2024년 11월 28일에 확인함.
- ↑ “"윤석열,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인가"..천주교 사제 1466명 시국선언” ["Yoon Seok-yeol, why is he like that?" 1,466 Catholic priests declare their stance on the current situation]. 《MBC》. 2024년 11월 28일. 2024년 11월 28일에 확인함.
- ↑ 탄핵 찬반 집회로 교통체증…여의도 "내란죄 처벌" 광화문 "위헌적 탄핵 반대", 조선일보, 2024.12.14
- ↑ 尹 탄핵안 본 美 전문가들 "한미일 협력이 탄핵 사유? 충격적", 자유일보, 전경웅 기자, 2024.12.10
- ↑ 류현주 외 3명 (2024년 12월 4일). “야6당,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뉴시스》. 2024년 12월 5일에 확인함.
- ↑ 설승은; 안정훈 (2024년 12월 5일). “野, 尹탄핵 7일 오후 7시 표결…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동시 추진(종합2보)”. 《연합뉴스》. 2024년 12월 5일에 확인함.
- ↑ 기자, 이유진 (2024년 12월 7일). “[속보]박찬대,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한 명씩 호명···“어서 돌아오라””. 2024년 12월 8일에 확인함.
- ↑ 김도형 (2024년 12월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폐기'… 與 표결 불참 '꼼수'에 투표 불성립”. 《한국일보》.
- ↑ 이희연 (2024년 12월 12일). “민주당, 오늘(12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발의…14일 표결”. KBS. 2024년 12월 12일에 확인함.
- ↑ 윤다빈; 안규영 (2024년 12월 12일). “尹탄핵안 발의 하루 미룬 野, ‘의원 체포 지시’ 등 내용 대폭 보강”. 동아일보. 2024년 12월 12일에 확인함.
- ↑ 박사라 (2024년 12월 12일). “[단독]민주당, 두 번째 탄핵안에 '거부권 행사'도 담는다”. JTBC. 2024년 12월 12일에 확인함.
- ↑ 박소원 (2024년 12월 14일). “국민의힘 ‘탄핵 이탈표’ 1차 3표→2차 23표”. 《내일신문》. 2024년 12월 24일에 확인함.
- ↑ 문준아 (2024년 12월 11일). “윤 대통령 탄핵 '가결' 되면 '리더십 공백' 대안은?”. 《BBC 코리아》. 2024년 12월 24일에 확인함.
- ↑ 이슬기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세 번째”. 《조선비즈》. 2024년 12월 24일에 확인함.
- ↑ 조민정; 곽윤아; 이민영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에 미국 증시 상장 '한국물 ETF' 급락세”. 《연합뉴스》. 2024년 12월 24일에 확인함.
- ↑ 김정훈 (2024년 12월 4일). “한때 환율 1430원 돌파, 비트코인 30% 폭락… 한밤 요동친 경제”. 《조선일보》. 2024년 12월 24일에 확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