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Iran, North Korea, Syria Nonproliferation Act, INKSNA)은 원래 2000년 이란 비확산법(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으로 알려진 미국 연방 법률이다.

역사편집

2006년 7월 5일, 북한이 대포동 2호를 최초 발사했다.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2006년 7월 11일, 빌 프리스트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현재 이란과 시리아를 대상으로 한 비확산법에 북한을 포함시키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제정된 비확산법은 본래 이란에 대해서만 적용돼다 2005년 시리아에도 적용되도록 개정됐다. 이 법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대(對)이란·시리아 비확산법에 북한을 추가하는 식으로 만들어졌다. 분량도 A4용지 단 2장. 워싱턴 소식통은 "신속한 법 통과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능력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이전하는 국가와 외국인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법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미국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과 중국의 대북 지원도 문제삼을 수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가 늦어지자,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화를 낸 것이다.

2006년 7월 15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 참조.

내용편집

`이란 비확산 법'이란 명칭의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이란에 판매 또는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군사지원을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란의 미사일 등 무기체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하는 러시아, 중국 및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판매 또는 경제원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제재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NASA가 우주 왕복선의 퇴역으로 러시아 우주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유인 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발사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 법 적용의 일부 예외 조항을 두었다.

제재편집

2001년 6월 28일, 중국은 미국에 대해 이란에 미사일 엔진을 판매한 북한 기업과 화학무기 관련 물질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기업에 취한 제재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15년 9월 2일,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중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 23개 외국 회사를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INKSNA)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 리스트에 수록하고 관보를 통해 이 사실을 발표했다. 로소보론엑스포트 등 5개 러시아 회사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 3개국과 WMD 개발과 미사일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물질, 용역 등을 불법으로 거래한 '신뢰할만한' (credible) 증거에 따라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 로소보론엑스포트는 러시아 무기 판매의 90%가량을 차지하고 러시아제 군사 장비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AT-13, AT-16 계열의 대전차 미사일, SA-22 그레이하운드 지대공 미사일 등을 설계한 KBP 툴라SS-19 대륙간탄도 미사일(ICMB)을 설계한 NPO 미쉬노스트로예냐, 야간투시경으로 유명한 카토드도 포함되었다.

2019년 5월 22일, 미국 국무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러시아 툴라주 소재 기계설계제작국(KBP 툴라)과 아방가르드 모스크바 기계조립공장, 그리고 갓치나 대공미사일 훈련소를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방가르드 모스크바 기계조립공장은 국영 군수업체 알마즈 안테이 소유로 방공미사일 S-300S-400을 제조하는 곳이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S-300 미사일을 이란과 시리아에 각각 판매했고, 최근엔 터키에 S-400 미사일을 판매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KBP 툴라갓치나 훈련소는 수년 전부터 INKSNA 위반 등을 이유로 미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던 곳이다.

2020년 2월 25일, 미국 국무부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이란 미사일프로그램을 도운 기관 및 개인 13곳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 기업 및 개인 5곳과 터키 기업 1곳 등이 포함됐다.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관, 개인은 향후 미 정부에 대한 조달, 지원, 수출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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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