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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李炳浩, 1940년 10월 4일 ~ )는 대한민국의 제12대 국가정보원장이다.

이병호
대한민국 대한민국국가정보원장
임기 2015년 3월 18일 ~ 2017년 5월 31일
대통령 박근혜
황교안 (권한대행)
문재인
총리 이완구
황교안
전임 이병기
후임 서훈
신상정보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출생일 1940년 10월 4일(1940-10-04) (79세)
출생지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現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학력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외교안보학과 행정학 석사
배우자
자녀 슬하 1남 1녀

학력편집

경력편집

범죄편집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편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 이병호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병호는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측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도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뇌물' 여부에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도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정무수석실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지원한 것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 대가로 준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병호는 이날 법정 구속 됐다.[1]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