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군주와 헌법에 의거한 의회가 공존하는 형태의 정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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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란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즉 정치적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체제가 입헌군주제다. 현대의 입헌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군주제에서의 법률과 입헌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의원내각제 입헌군주국
    군주에게 실권이 있고 의회가 약한 입헌군주국

오늘날의 입헌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간접 민주제와 혼합되어 있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이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군주는 국가의 수장이기도 하다.

비록 현재의 입헌군주제가 대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군주제와 헌법이 공존하던 나라에서 권력자의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태국과 같이 정부가 군부 독재 치하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

사실 타국에 비하면 세력을 온전히 보존하여 황제를 비롯하여 귀족들이 전부 강했던 러시아 제국이나 독일 제국도 입헌군주제였으며 대영제국이나 일본 제국[1]도 입헌군주제를 표방했다.

일부 입헌군주제가 세습되는 반면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바티칸 시국 등은 선거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외형적 입헌제 편집

외형적 입헌제(外形的立憲制)는 외형적으로는 입헌정치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통치형태이다. 국왕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 그것을 행사하는 행정관료의 우위성을 보장한다. 입법권은 국민에게 없으며 의회는 관료정치의 부속물로서 국왕에게 종속한다. 이것은 입헌주의를 부정하고 절대적인 군주지배를 은폐하는 것이다. 1849년의 프로이센 헌법이나 일본 메이지헌법이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다.[2] 영국 역시 명예혁명 내용이 왕이 많이 약해졌으며 귀족이 약해지고 젠트리가 더 강해진 게 끝이라 대중에게 투표권조차 없었다.

현재 입헌군주국 목록 편집

아시아 편집

아프리카 편집

오세아니아 편집

유럽 편집

영국 연방의 입헌군주국 편집

영연방 왕국영연방 가맹국 가운데 영국의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나라들로, 이들 나라에는 국가원수를 대리하는 총독이 있다.

사라진 입헌군주국 편집

  •   네팔은 본래 입헌군주국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네팔 궁중 학살로 불리는 디펜드라 왕세자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 갸넨드라가 국왕으로 즉위하였고, 이후, 갸넨드라 국왕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친정을 선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었고, 결국, 2008년 네팔 의회가 공화정으로 정부 체제를 변경할 것을 선언하여, 국왕이 강제 퇴위되었다.
  •   리비아1951년 독립한 뒤 입헌군주제 국가였으나, 1969년 당시 장교였던 무아마르 알 카다피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정을 설립하였다.
  •   튀니지는 독립한 뒤에 입헌군주제였으나 1957년 쿠데타를 계기로 공화정으로 변경되었다.
  •   피지영연방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던 1987년 쿠데타를 계기로, 공화정을 선언하고 영연방에서 탈퇴하였다.
  •   알바니아 왕국은 본래 공화국으로서 출발한 알바니아에 1928년 당시 대통령이던 아흐메트 조구에 의해 세워진 입헌군주국이며, 실질적으로는 군주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사실상의 전제군주제였다.[3] 이 나라는 1939년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침공으로 자동으로 소멸되었다.
  •   바베이도스은 입헌군주제 국가였으나, 2021년 11월 30일에 공화제로 전환했다.

각주 편집

  1. 귀족 세력의 수장인 천황이 마음만 먹었다면 자국민 학살은 물론 심지어 미국, 중국과의 전쟁도 막을 수 있을 정도였다.
  2.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외형적 입헌제〉
  3. 《가로 세로 세계사》(발칸 반도 편)/이원복 글, 그림/김영사 p.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