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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30′ 05″ 동경 127° 15′ 42″ / 북위 36.501307° 동경 127.261749°  / 36.501307; 127.26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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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설립일 1953년 3월 8일
전신 중앙노동조정위원회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직원 수 361명[1][2]
상급기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중앙노동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중앙노동위원회(中央勞動委員會,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1953년 3월 8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층·4층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목차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 위 사항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연혁편집

  • 1949년 06월 06일: 사회부 소속으로 중앙노동조정위원회 설치.
  • 1953년 03월 08일: 중앙노동위원회로 개편.
  • 1963년 04월 17일: 상임위원제 신설.
  • 1963년 12월 07일: 노동청 소속으로 변경.
  • 1981년 04월 08일: 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 1984년 12월 31일: 상임위원 정원을 2인에서 2인 이내로 변경.
  • 1997년 03월 13일: 심판·조정 업무를 분리.
  • 1999년 04월 15일: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2005년 01월 27일: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2006년 07월 01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 2006년 12월 21일: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 2007년 01월 26일: 사무처 설치.
  • 2007년 05월 17일: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신설.
  • 2010년 07월 05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 2011년 07월 01일: 복수노조제도 시행.

기능편집

노동쟁의의 조정편집

조정(調停, Mediation)
  •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신청하는 경우
  •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
※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
중재(仲裁, Arbitration)
  •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 할 수 있음.
  • 중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필수유지업무 결정
  •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
  •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
긴급조정(Emergency Adjustment)
  •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 긴급조정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 이 기간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편집

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최초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신청
  •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해 5일간 공고하지 않거나 수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한 노동조합이 신청
  •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③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노조법 제29조의2)
  •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내용을 5일간 공고한 경우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신청
  •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에 대해 결정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노조 일부 또는 전부가 신청
  •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및 비율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사건에 준하여 처리
⑤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3)
  •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전 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이후 신청
  • 하나의 사업장 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교섭단위의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분리 결정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편집

당사자 신청사건
①부당노동행위 여부판정(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4조)
  •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징계 기타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
  •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
  • 당사자간 화해 권고
②부당해고여부 등에 관한 판정(근기법 제33조)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신청
  • 신청사건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제명령
  • 당사자간 화해 권고
③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노조법 제29조의4)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④기 타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노조법 제34조)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해석·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근참법 제24조)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근기법 제26조)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승인(근기법 제45조)
  •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근기법 제84조)
  •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근기법 제92조)
  •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의 신청(노조법 제85조제5항)
의결요청사건
  •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1항)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2항)
  • 노동조합 해산 의결 (노조법 제28조제1항4호)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31조제3항)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노조법 제36조제1항)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 승인(노조법 제42조제3항및제4항)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편집

  •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신청
  •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차별시정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

정책적 업무편집

노동위원회규칙 제정권(노위법 제25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지시권(노위법 제24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노위법 제22조제2항)
  •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조직편집

위원편집

  •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각각 50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70명으로 구성한다.[5][6]
  •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7]
  •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8][9]
  • 공익위원 중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둔다.[10] 이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1명은 사무처장을 겸직한다.[11]
  •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지시 및 규칙의 제정 등을 담당한다.[12]
심판위원회
  •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차별시정위원회
  •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조정위원회
  • 위원 중 각각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 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특별조정위원회
  • 공익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명 내지 6명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중재위원회
  • 공익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3명으로 구성한다.
  • 중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 교원의 노동쟁의의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 조정·중재담당 공익위원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무원의 노동쟁의의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사무처편집

조정심판국[14]

지방노동위원회편집

명칭 위치 관할구역 위원 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56 서울특별시 50 50 7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부산광역시 40 40 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경기도 50 50 7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40 40 5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광주광역시·전라남도 40 40 5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대구광역시·경상북도 40 40 5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63번길 22-47 경상남도 40 40 5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34 인천광역시 40 40 5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광역시 남구 두암로 318 울산광역시 30 30 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도 춘천시 후거로440번길 64 강원도 30 30 3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충청북도 30 30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산로 251 전라북도 25 25 3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89명과 지방노동위원회 소속 272명을 합한 수치다.
  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2
  3.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4.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익위원의 경우 심판담당 33명, 차별시정담당 17명, 조정담당 20명으로 한다.
  6.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2
  7.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
  8.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걸위될 경우는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
  9. 노동위원회법 제7조
  10. 노동위원회법 제9조 및 제11조
  11.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2 제2항
  12.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2항
  1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5.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