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민법상 가장 가까운 혈족을 말하는 개념이다. 부계와 모계의 조부모, 부모가 직계존속이며 계모, 적모는 민법상 직계존속이 아니다.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일반 살인죄와 구별되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사례편집

비속이 본속을 폭행한 경우는 존속폭행죄, 살해한 경우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더라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1]

판례편집

  • 혼인 외에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2]
  •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에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3]

각주편집

  1. 69도2285
  2. 80도1731
  3. 96도173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