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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전문학교(Occupation College) 또는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이전까지는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 교명에 반드시 '직업'이 들어가야 했지만, 2014년 6월 21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실용전문학교' 등을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며,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아 학점은행제 과목을 운영하는 곳 중에서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2018년 학점은행제 인정직업훈련원 74개 기관중 이 45곳이 직업전문학교를, 19곳이 실용전문학교를 사용하고 있다.

논란편집

입법로비 논란편집

2012년 9월2013년 4월에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평가에 대한 편의를 청탁받는 과정에서 3천만원을 받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을 구속하였다.[1] 또한 이사장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이름을 바꾸는 관련 입법에 대해 편의를 봐 달라는 목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2] 이사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밝힌 김재윤 의원은 구속되었으나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3]

등록금 횡령 논란편집

2014년 7월 3일[4]에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이 등록금 및 교비 40억원[5]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해 조사받았고, 불구속 기소되었다.[5]

각주편집

  1. 최영윤 (2014년 8월 6일). “서울종합예술학교 '뒷돈' 평생교육진흥원 실장 구속기소”. KBS. 2014년 8월 6일에 확인함. 
  2. 이성원·이정수 (2014년 8월 6일). “떨고 있는 정치권… 김민성 '입' 어디까지 열리나”. 서울신문. 2014년 8월 6일에 확인함. 
  3. 김현섭 (2014년 8월 22일). “조현룡·김재윤·박상은 구속…신계륜·신학용 영장 기각”. 국민일보. 2014년 9월 2일에 확인함. 
  4. 김계연·김동호 (2014년 7월 3일). '교비 횡령' 김민성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 소환”. 연합뉴스. 2014년 10월 5일에 확인함. 
  5. 이효상 (2014년 9월 26일). “검찰, 학점은행제 직업학교 이사장 수십억 횡령 혐의 수사”. 경향신문. 2014년 10월 5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