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분류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만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뉜다.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 예

  • 뉴질랜드
    • 199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 독일
    • 2006년 일반균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멕시코
    • 2013년 Federal Law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 미국
    • 1866년 시민권리법 (Civil Rights Act)
    • 1972년 교육수정법 제9장 (Title IX of Education Amendments)
    • 1975년 연령차별법 (Age Discrimination Act)
    • 1990년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영국
    • 1965년 인종관계법 (Race Relations Act)
    • 1975년 성차별법 (Sex Discrimination Act)
    • 1995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2006년 평등법 (Equality Act)

2010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제정했다. 2012년 영국 정부 평등청은 기업, 단체들을 대상으로 평등법 시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평등법 시행 이후 많은 조직에서 "지난 2년간 일터에서의 평등 이슈에 대해 좀 더 의식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250인 이상의 대규모 조직의 경우 78%가 평등에 대해 더 민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평등정책을 갖고 있던 조직들의 50% 이상이 법 제정 이후 내용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 내의 정책에도 평등법이 실질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오스트레일리아
    • 1975년 인종차별법 (Racial Discrimination Act)
    • 1977년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 1992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오스트리아
    • 1979년 균등대우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유럽 연합
    • 2000년 유럽 연합 기본권리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 이스라엘
    • 2000년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Products, Services and Entry into Places of Entertainment and Public Places Law
  • 캐나다
    • 1977년 퀘벡주의 인권과 자유 헌장 (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 197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