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신탁(Constructive trust) 혹은 의제신탁은 영미법의 형평법적 구제방법으로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인해 얻은 재산이나 이익을 추정된 신탁관리하에 둠으로써 피해자(원고)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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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총칙
공익사업  · 공익신탁
수익사업  · 신탁법
인가요건 및 절차
인가신청서 · 결격사유
특수관계인 · 이익제공 금지
변경인가 · 공시제도
운영
운용소득 · 보수 및 재산상 이익
신탁사무 위임 · 사업계획서 · 외부감사 · 신탁관리인
합병 및 종료
합병인가 · 분할제한
인가취소 · 귀속권리자
보관수탁관리인
감독
자료제출요청 · 검사
다른 관련법 영역
신탁법

요건편집

  • 자기거래
  • 사기나 부적절한 영향
  • 비밀신탁
  • 구두부동산신탁설정

참고문헌편집

  •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ISBN 9788984111240
  •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ISBN 9788964546284
  • 곽철미, [미국법과 미국의 변호사] 의제신탁 법리(Constructive Trust), 201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