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책임능력이 결여된 범죄피의자를 치료, 구금하는 대한민국의 교정 시설
(치료감호소에서 넘어옴)

국립법무병원(國立法務病院) 또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國立法務病院 治療監護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1987년 8월 14일 발족하였으며,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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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설립일 1987년 8월 14일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직원 수 419명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사실상 교도소정신병원을 합한 시설로 치료감호법 제2조에 의해 심신장애인, 약물중독자, 성범죄를 저지른 징선성적장애자 중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소 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감시키는 시설이다. 이곳에 수감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안처분이지만, 치료감호소 입소 명령과 징역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법 제18조에 의해 징역형을 치료감호소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감되면 일반 교도소에 수감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연혁편집

  • 1987년 11월 3일: 치료감호소 개청.
  • 1993년 11월 18일: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 1995년 10월 15일: 500병상 증축 완공.
  • 1996년 4월 16일: 마약병동 개설.
  • 1997년 11월 10일: 병원명칭 국립감호정신병원 제정.
  • 2004년 1월 29일: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
  • 2006년 7월 11일: 병원명칭 국립법무병원으로 개칭.
  • 2008년 12월 14일: 인성치료재활센터 개관.
  • 2015년 8월 10일: 부곡법무병원 개소.

조직편집

소장편집

  • 행정지원과[1]
  • 감호과[2]
의료부[3][4]

소속기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 서기관으로 보한다.
  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5.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6.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7. 약제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