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죄(강도죄, 손괴죄[1],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형법에 해당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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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시대착오적인 법 조항이라서 폐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왜냐하면 친족 간 재산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현실을 무시한 법이면서 더 나아가 친족 간 재산상 범죄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일단 거액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4]
당장 폐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만 순차적으로 하자면 형을 면제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모두 친고죄로 정한 후 적당한 시점에 성폭력 사건처럼 친고죄 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그나마 상식적이다.[5][2][6]
목차
취지편집
형법은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에서 정하는 친족관계와 그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조문편집
— 형법
친족의 범위 및 인식 필요 여부편집
친족의 범위편집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른다. 따라서, 사돈(査頓)은 친족으로 볼 수 없다.[8] 또, 제328조제1항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중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9][10]
- 인지의 소급효
친족관계 인식 불필요편집
친족상도례에서 정하는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가 그러한 친족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즉, 친족관계의 존재에 관한 행위자의 착오는 범죄의 성립뿐만 아니라 특례의 적용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면 법원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더 이상 심리할 필요는 없다.[12]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편집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재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와도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 중 어느 한쪽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3]
적용 배제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1992년 형법 개정 당시에 법무부는 재물손괴죄와 경계침범죄에 친족상도례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 ↑ 가 나 고윤기. (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부모에 사기 친 자식, 형사처벌 못한다고?. CNB저널. 2016년 11월 28일.
- ↑ (이슈 완전정복)재산 가로채도 처벌 못 한다?…'효도 사기' 논란. MBC. 2019년 1월 4일.
- ↑ 송재선. “친족이라도 1억 이상 훔치면 범죄”. 농촌여성신문. 2018년 7월 27일.
- ↑ 고윤기.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아버지 보석상 턴 아들과 친구, 누군 처벌 받고 누군 안 받나?. CNB저널. 2014년 10월 9일.
- ↑ 이상원. 성범죄 관련법의 65년 변천사. 시사IN. 2019년 3월 4일.
- ↑ 이 규정은 권리행사방해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제1항에 따라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 2011도2170
- ↑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1765 판결
- ↑ 1992년 형법 개정 당시에 법무부는 이 규정 중 "또는 그 배우자"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 ↑ 대법원 1997.1.24. 선고 96도1731 판결
- ↑ 대법원 1996.6.14. 선고 96도835 판결
- ↑ 80도131
- ↑ 대판 1976.4.13, 75도781
- ↑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