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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목차

양승태의 사법농단 의 진실이 밝혀 지도록 위키러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편집

양승태 사법 농단의 심각성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벌을 주어야 할 수억원의 현금을 뇌물로 받고 재판 거래 를 한 비리 판사에 대해서, 대법원 은 오히려 "자기 식구 감싸기" 형태로 비리 판사의 수사가 되는것을 검찰까지 협박 한 행위는 국가의근본을 뿌리채 갉아 먹는 삼권 분립에 대한 쿠데타 행각 입니다.

  • 사법농단 청산 되어야 대한민국이 밝아지며, 위키러분들이 혹시라도 법정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거나 하는 일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승태의 사법 농단 등으로 키워드를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메이져 신문 기사가 수백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의 신성한 법정의 권력을 개인적으로 마구 사용한 사법 농단으로 수천명의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도록 한 양승태의 행각에 대해서, 수많은 자료를 참조하셔서 잠깐씩 한줄씩이라도 근거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제
  • 양승태 '수혜자들' (비리 판사들)의 '사법농단' 수사 반대 [1]
  • 사법부에서 검찰 총장을 협박 하여 교체 하려고 양승태가 조직적으로 대법원에서 조직적으로 준비를 했다는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 대법원조직에서 대한민국의 검찰 총장을 협박하려고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준비하였다는것 대한민국 역사에서 참으로 치욕 스러운 일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진실이 명쾌하게 밝혀 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위키러 분들의 기여로 인해서,사법농단 청산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이 증폭 되면 대한민국 검찰이 사법적폐 청산 위한 범죄 수사에 총력을 가하게 되어, 대한민국이 더욱 밝아 질것입니다.
  • 구글 검색 결과 예제 : "양승태 블랙리스트 " [2]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6일 (목) 15:08 (KST)

위키백과는 어떤 여론 형성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편집을 하신다면 뭔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185.112.82.56 (토론) 2018년 9월 16일 (일) 16:24 (KST)

현 제목에 대해서편집

언론이나 법원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는 명칭은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입니다. 법원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띄어쓰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제목 변경 제안합니다. - by GNWN #Talk #Contribution 2018년 9월 6일 (목) 19:53 (KST)

비록 최근 시작은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는것이 되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해당 문서가 이곳에, 바로 가기로 되어 있으므로...
  • 범위가 넓은 양승태 사법농단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는 사법행정권 남용 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양승태가 저지른 광범위한 범죄 행위는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을 넘어서서 재판관 시절때 부터 저지른 일들이 속속들이 발각되고 있기에, 양승태 사법농단 이 해당 내용들을 모두 담을수 있습니다.
  • 이시간에도 검찰의 조사 결과가 지속 되면서 언론에 다양한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으므로, 향후 더욱 많은 범죄 행위가 발각되는것에 따라 양승태 사법농단 이라는것이 더욱 명확히 제시될것으로 보입니다.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6일 (목) 19:08 (KST)
공식적으로 쓰이는 명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양승태가 중심부에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양승태 1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에 관여한 핵심 기관이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농단'이란 단어를 직접 제목에 넣진 않았습니다. - by GNWN #Talk #Contribution 2018년 9월 6일 (목) 20:10 (KST)
그리고 양승태의 범죄 행위가 모두 증명된 것도 아니며, 사법농단은 다소 주관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 by GNWN #Talk #Contribution 2018년 9월 6일 (목) 20:24 (KST)
공식적? 인 명칭이 애매한 표현으로 생각됩니다....즉 법원에서 사용된 용어라도,이것을 이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문서의 범위에 대한 것 이므로...사법농단행각 등이 포함 되기 위해서는 좀더 범위가 큰 제목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Gate) 자체는 곧 영어 의미가 "국정 농단"에 포함될수 있기에 비록 농단이 직접 사용되지 않았어도..사용한것 같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고 이해 됩니다.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6일 (목) 20:26 (KST)
양승태 개인의 범죄 행각이나 잘못된 점들은 이 문서보다는 양승태 문서에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양승태의 잘못한 점들을 다 넣을 거면 그냥 이 문서 제목을 양승태에 대한 비판으로 하면 됩니다. 이 문서는 양승태 1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을 엮어놓은 성격이 강합니다. - by GNWN #Talk #Contribution 2018년 9월 6일 (목) 20:36 (KST)
양승태 1인의 문제가 비록아니지만, 양승태가 대표로 조직을 관장하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법 농단 그리고 기존의 대법원에 이르기전부터 저지른 사법 농단이, 한곳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여겨 집니다.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7일 (금) 08:03 (KST)

양승태 사법 농단에 대한 근거 자료들 29개 및 넘겨 주기 문서 원상 복구 일정편집

본 문서에 양승태 사법 농단 근거 자료가 사법 행정권 남용에 중심으로 정리되면서,사법 농단에 대해 근거자료가 9개가 줄어 들었습니다. 항목을 추가 검토 하여, 양승태가 사법권을 독점적으로 사유화한 사법 농단의 실태에 대해서, 추가 보완 할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를들어, 양승태가 죄가 없는 무죄인 사람을 죄를 덮어 씌워서, 11년 이상 감옥에 있도록 한 행각등 반 헌법 행위자 열전에 양승태의 반헌법 행각등이 60 페이지가 넘는다는것등은 실제 범죄가 차고 넘친다는것 입니다.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6일 (목) 19:49 (KST)

중복되는 내용을 다룬 기사나 허핑턴포스트 같은 공신력 낮은 매체의 기사는 지웠습니다. - by GNWN #Talk #Contribution 2018년 9월 6일 (목) 19:57 (KST)
그리고 개인적인 범죄는 여기보다는 양승태 문서에 넣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 by GNWN #Talk #Contribution 2018년 9월 6일 (목) 20:26 (KST)
개인적인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법수의 수장이되는 대법원장으로 있으면 저지른것이므로, 대표성을 갖고 있기에 본 양승태 사법 농단으로 기록되는 문서에 기록하는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법 농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한 사용자가 토론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넘겨 주기를 한것에 대해서 해당 사용자에게 컨센서스 전에 넘겨 주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본 문서에 양승태 사법 농단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한후에, 양승태 사법 농단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Goodtiming8871 2018년 9월 7일 (금) 15:00 (KST)
현재 언론에서 ""사법 농단"" 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기사문이 지속 나오고 있으므로 일단은 "양승태 사법 농단" 에는 사법 농단은 큰 틀로 정의를 내리고,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해당되는것은 해당 부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Goodtiming1788 (토론) 2018년 9월 12일 (수) 15:50 (KST)


병합 필요편집

재판 거래라는 개념을 단순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국한되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별개의 문서로 두기에는 내용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 문서로 병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인생략 (토론) 2018년 9월 10일 (월) 12:51 (KST)

해당 겹쳐 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몰아서 정리하고, 재판거래의 용어의 정의 및 재판 거래라는 근거가 나온 내용들은 재판 거래에 남겨 두는것을 제안 합니다. * 이유는 재판 거래라는것이 생소한 용어이며, 이것에 대해서 각각 분류를 하여 정리하는것이 일반 사용자가 이해 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 즉 주제 자체가 생소한 재판 거래라는것을 일단 좀 짧은 문서로 정리하여 한눈에 의미와함께 예제를 기록하면 쉽게 전문 법률 범죄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받아 들여질수 있을것입니다. Goodtiming1788 (토론) 2018년 9월 12일 (수) 15:19 (KST)

안녕하세요 -관인생략 님, 재판거래 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와 예제 한두가지 정도로 요약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어떨까요? Goodtiming1788 (토론) 2018년 9월 13일 (목) 17:35 (KST)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인생략 (토론) 2018년 9월 14일 (금) 11:35 (KST)
관인생략 님, 친절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사회적인 정의의 근본 뿌리가 되는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위키 백과 문서에 관심을 갖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3시간안에 "사법행정권 남용" 을 정의 및 예제로 간략히 요약하여 놓고,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 용어인 사법농단 의혹쪽에 내용을 옮겨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되면 이곳에 추가로 토론글에 남기며, 님께 알람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잘 요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향후 시간이 되실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15일 (토) 14:23 (KST)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편집

안녕하세요 -관인생략 님, 기존 대법원의 자체 조사(명칭: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는 2018년 5월 28일로 공식 종료 되었으므로, 6월 부터 검찰의 공식적인 조사 명칭은 사법농단 수사이므로 공식적으로 명시 된것으로 하여, 내용을 기존 법원 내부 조사로 종료된것과, 현재 검찰 수사가 되는것을 구분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대한민국 수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재판거래판사가 뇌물을 받고 일반 국민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범죄 행위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사회적인 정의의 근본 뿌리가 되는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위키 백과 문서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15일 (토) 16:38 (KST)

@Goodtiming8871: 대법원의 자체 조사가 어떻고 검찰의 공식적인 조사가 어떻든 결국 같은 사건입니다. 문서명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토론은 필요하겠으나 같은 사건을 굳이 분리하여 다루면 가독성만 해치고 독자에게 혼란을 주게 되는데 무엇을 위해 문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9월 16일 (일) 13:20 (KST)
대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내부 징계로써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검찰 조사로 인계되었기에 두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른 사용자 분들의 의견을 향후 1-2주일정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는것을 제안 드립니다.
  • 1안: 현재 유지: 법원 자체 조사와검찰수사를 구분 하여 정리
  • 2안: 기존의 대법원의 자체 조사 부분을 좀더 간략히 요약 하고, 현재의 검찰 수사쪽에 정리
  • 3안: 전체 내용을 넘겨주기로, 공식적인 검찰수사 명칭 사법농단으로 하는 정리 하는 방안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16일 (일) 13:25 (KST)

@Goodtiming8871: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대법원의 조사 결과 징계가 불가능한 얘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나요? 뭐, 이건 병합 토론과 별건이므로 무시하겠습니다.
병합 토론으로 넘어가보면 갑자기 왜 안건을 제시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적어도 안건을 제시하면 근거도 함께 제시하셔야죠. 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왜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건 수사는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으며 결국 '같은 사건'을 다루는 것이니 하나의 문서에서 정리해야죠.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9월 16일 (일) 13:35 (KST)
가독성은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다를수있다는것입니다. 만약 Sjsws1078 님 의견에 따라서 한개의 문서로 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전체적인 흐름에 대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내부 징계로써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검찰 조사로 인계되었기에, 문서 구성 방안에서, 종료된 법원의 자체 조사를 넘겨 주기로 하여, 공식적인 검찰수사 명칭 사법농단으로 하여 정리하는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16일 (일) 13:45 (KST)
문서명이 무엇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는 흥미가 없으며 이 병합 토론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문제가 된 두 문서가 다루는 사건이 서로 같으며, '대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별개의 문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분과 토론을 진행해주세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9월 16일 (일) 13:59 (KST)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서 병합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향후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16일 (일) 15:49 (KST)
저는 두 개의 문서가 하나의 흐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 하나의 문서에서 서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관인생략 (토론) 2018년 9월 16일 (일) 16:36 (KST)
넵 의견 감사드립니다. 해당 의견을 반영 하면서, 한편에 위키백과가 네이버 와 구글 검색에서 노출이 많이 되도록 하려면, 두가지 표제어가 위키 백과에 동시에 살아 있는것이 도움이 되므로(위키백과의 표제어만 네이버와 구글 검색엔진에 반영), 상기 "2안"으로 기존에 종료된 법원 자체 수사는 5-8줄 정도로 간략화 하여 놓고,
나머지 내용은 사법농단 의혹 문서에 흐름을 정리 하여 놓은후, 검찰사법농단 수사팀의 사법 농단 수사 결과가 향후 지속 언론에 나오는것을 사법농단 의혹 문서에 기록되도록, 키워나가는 방향을 제안 드립니다.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16일 (일) 17:15 (KST)
검색에서 노출이 많이 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문서 이원화로 가독성만 해치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뿐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문서를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서로 병합하는 게 낫습니다. 법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처음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시작된 것이며, 재판 거래 등 여러 의혹들도 사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이므로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일원화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단이라는 말은 가치판단이 담긴 주관성이 강한 단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위키에서 공식 명칭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by GNWN #Talk #Contribution 2018년 9월 20일 (목) 17:26 (KST)
혹시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란 명칭이 일련의 사건을 묘사하는 데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으로 제목을 변경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겨레 기사에서도 이런 명칭으로 썼네요. - by GNWN #Talk #Contribution 2018년 9월 20일 (목) 17:31 (KST)
대법원에서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조사를 하여 내부 징계를 하려고 하였지만, 워낙 상황이 심각하고 범죄수준이라서, 대법원 차원에서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려고 하다가, 기존에 고소 고발이 많기에, 검찰에 공식 의뢰를 한것이고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팀 명칭이 사법 농단 수사팀이므로, 만약 문서가 생성이 되어야 한다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사법 농단 의혹 으로 되는것이 적합한 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종료된 대법원 자체 조사와 현재 공식적으로 조사가 되는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가 동시에 한가지 제목에 들어가니까요.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20일 (목) 17:53 (KST)
사법행정권 남용 및 사법 농단 의혹이라는 제목은 그닥 좋지 않다고 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사법농단 의혹'의 일부를 차지하는 내용이니, 그렇게 제목을 만들 거면 그냥 사법 농단 의혹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낫죠. ① 내부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② 박근혜 정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재판에 영향을 준 '재판 거래 의혹' 이 2가지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 2가지가 '사법농단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표현하는 어구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이라는 문서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by GNWN #Talk #Contribution 2018년 9월 20일 (목) 19:04 (KST)
안녕하세요 GNWN님 열심히 위키백과에 여러가지 기여를 해주시는 것에 감사 드리며, 넵...의견 감사드립니다. 본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제목이 결정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님께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사법농단 의혹'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사법 농단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력한 단어라서 좀 풀어서 사법 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으로 하자고 하시는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사법 농단"이 현재의 공식적인 수사하는 명칭이므로, 이것이 들어가는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요. 사법 농단을 뒤로 해서, 재판 거래 및 사법 농단 의혹 은 어떨까요 이유는 물론 사법 농단에 재판 거래가 들어가는것으로 이해하지만, 재판 거래라는것이 워낙에 심각한 사안이고, 기존의 사법 행정권 남용까지는 대법원 자체로 내부 징계로 해서 처벌을 하였을텐데, 재판 거래가 발생한것이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여, 대법원에서 검찰에 고소 고발을 고려하다가, 대법원에서 검찰로 조사를 인계하게된 계기 였기때문입니다. 즉 재판 거래가 검찰 조사가 시작된 도화선이므로,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 의혹" 이것이 제목으로 어떨까요?
* 어떻게 잘되어 재판 거래가 검찰 조사를 통해서 향후 국내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토론에 답변을 주실때, 제 시그니처를 앞에 붙여 주시면, 가능 빨리 로그인 할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27일 (목) 07:46 (KST)
@Goodtiming887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도 공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입니다만 위키의 표제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하지, '농단'이라는 단어를 직접 표제어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리다이렉트 처리만 되어 있죠. 게이트라는 단어는 정치 스캔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강하지만, 농단이라는 단어는 객관성보다 주관성이 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단이라는 단어는 구체성도 떨어집니다. 반면에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이라고 하면 사법을 어떻게 농단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 거래 및 사법 농단 의혹 또한 제목이 이상합니다. 사법 농단 의혹이라는 사건이 크게 ● 법원 내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법원 내부에서의 일) ●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법원과 법원 외부 기관 간의 일) 2가지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대등한 사건을 나열해 만든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이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은 대등한 사건이 아니라, 재판 거래가 사법 농단에 포함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쓰는 건 이상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합니다. - by GNWN #Talk #Contribution 2018년 9월 29일 (토) 11:49 (KST)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4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4월 26일 (금) 07: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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