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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는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간접민주주의 기관이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신헌법의 핵심인 대통령의 간접 선거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 1973년 8월부터 약칭은 국민회의로 정해졌다.

유신헌법 제3장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가의 정상기관(頂上機關)이자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가 모인 곳이다. 따라서 6년의 임기를 가진 이 기관의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통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신민당은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고,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대의원 후보들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선거를 치르게 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방식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내는 등, 민주화를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1]

사실상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이자 대통령인 박정희의 거수기 노릇을 하였던 이 기관은 1979년 10월 26일 그가 암살되자 다음 대통령인 최규하전두환을 형식적으로 선출해주는 역할을 맡은 뒤, 이듬해 제5공화국 헌법 발효와 함께 해체되었다. 그 후 대통령간선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사무처와 인적구성 및 대통령 직속 통일관련기구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거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연혁편집

같이 보기편집

참고자료편집

  • 김용욱 (2004년 10월 8일). 〈제14장 제4, 제5공화국의 권위주의체제: 유신체제, 5.17에서 6월 민주항쟁까지(1972~1987)〉. 《한국정치론 (조선왕조에서 대한민국까지 체제변동과정)》. 서울: 오름. ISBN 8977782171. 
  1.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2019년 4월 1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