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전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 U.S. Code, U.S.C.)는 미국 연방 법률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2012년 미국정부인쇄국(GPO)에서 발행한 미국법전은 20만 페이지 분량이다. 모두 51편으로 되어 있으며, 제18편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다.

미국정부인쇄국(GPO)과 미국 하원 법률개정협의사무국(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LRC)은 각각 온라인으로 미국법전을 공개하고 있다. 개정된 지 18개월이 지난 버전이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 최신 버전이다.

목차 편집

제1편 총론
제2편 의회
제3편 대통령
제4편 국기
제5편 정부조직법
제7편 농업
제8편 외국인과 국적법
제9편 중재법
제11편 파산법
제12편 은행법
제14편 해안경비
제15편 상법
제16편 보존법
제17편 저작권법
제18편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20편 교육법
제23편 고속도로법
제29편 노동법
제35편 특허법
제39편 우편법
제45편 철도법
제46편 선박법
제49편 교통법
제50편 전쟁법
제51편 국영 또는 민간의 우주 계획

법 체계 편집

각 법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16 U.S.C.로 표기하면 Title이 CONSERVATION인 제16편 보존법이라는 말이며, CHAPTER 31 - MARINE MAMMAL PROTECTION ACT는 개별법인 해양포유류보호법을 나타낸다.

Title
- Subtitle
  - Chapter
    - Subchapter
      - Part
        Subpart
        Section
        Subsection
        Paragraph
        Subparagraph
        Clause
        Subclause
        Item
        Subi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