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

미성년자 성매매(未成年者性賣買)는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이다. 흔히 원조 교제(일본어: 援助交際, 엔조코사이)로도 불리는데,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도와주는 교제"라 할 수 있지만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은어이다.[1] 일본에서 여고생 또래가 금전을 받고 어른과 데이트해 주고 종종 성적 봉사도 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 특히 일본 밖에서는 이를 미성년자 성매매로 간주한다.

국가별 문제 편집

대한민국의 원조 교제 편집

대한민국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에서는 현재는 법률상 원조 교제가 아닌 청소년 성매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일본의 원조교제 문제 편집

일본 내 연구자들은 원조 교제(엔죠코사이, 일본어: 援助交際)가 성인 연령에 도달하는 여학생들의 통과 의례로서 발달했다고 본다. 현대 일본 자본주의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 이후 성매매는 불법화되었다.(성매매의 범위는 좁게 정의됨: 성기-성기접촉이 있어야 위법임.) 원조 교제에 관한 특별법은 199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 의한 실직적인 규제는 없어왔다. 왜냐하면 이 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성을 위해 돈을 지불한 게 아니면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그러한 경우는 드물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돈을 건네는 거래이다. 또 일본 사법당국에 따르면 13세~17세의 연령에서 법률적 동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원조 교제 고객은 법적 강간으로 처벌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휴대 전화 관계 편집

원조 교제를 둘러싼 사회 환경은 복합적이다. 테레쿠라(전화방)을 통해 최초 접촉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부스 안에서 남성이 전화를 걸면 여성이 전화를 받으며 여성이 원하면 데이트를 약속할 수 있다. 요즘에는 전화방에서 단순히 휴대 전화 번호를 제공해 주기도 하며, 전자 우편을 기반으로 하는 메루쿠라(메일 클럽)도 있다. 2000년 기준 일본의 휴대 전화 사용 인구가 6380만 명 정도 된다. 일본인터넷연합(민간단체)에 따르면 여고생들의 1/3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같이 보기 편집

참조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