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이탄희(李誕熙, 1978년 11월 3일~)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이다.
이탄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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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78년 11월 3일(45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 성별 | 남성  |
| 국적 | 대한민국 |
| 본관 | 원주 |
| 학력 |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석사 |
| 경력 | 사법시험 제44회 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버드로스쿨 법관연수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법관)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 |
| 부모 | 이효익[1][2] |
| 배우자 | 오지원(판사 출신 변호사) |
| 자녀 | 1남 1녀 |
| 종교 | 천주교(세례명: 바오로) |
| 의원 선수 | 1 |
| 의원 대수 | 21 |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 지역구 | 경기 용인시 정 |
| 웹사이트 |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생애 편집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발령받아 법관 뒷조사 문건 작성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정책 추진 지시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하며[3]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4]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라는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10호 영입인재로 2020년 1월 19일 입당하였으며, 총선에서 용인시 정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때 국제인권법연구회(이수진 의원)와 우리법연구회(최기상 의원) 등에서 민주당으로 영입된 인사가 꽤 많았기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20년 6월 6일 사법농단 사태로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며 청가를 내었고 두 달 동안 상담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의 세비는 전액 반납하였다. 추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에서 자기판단으로 4개월 간 재택근무를 했다고 하는 주장은 악의적 왜곡 보도라고 반박하였다.
2020년 7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5] 8월에는 대법관을 4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심판권을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 합의체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을 발의하였다.[6]
2023년 12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선거제도가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치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학력 편집
경력 편집
-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 2008~2010: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0~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2~2014: 광주지방법원 판사
- 2015.07~2016.02: 제주지방법원 판사
- 2016.02~2017.0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2017.02: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 2018.02~2019.0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19.05~2020.0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2022.10~: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의정 활동 편집
- 2020.05~: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정, 더불어민주당)
- 2020.06~2021.09: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2021.09~2021.09: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21.09~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2021.12~2022.06: 제21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07~: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22.08~: 제21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08~2022.11: 제21대 국회 대법관(오석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2023.10~2023.11: 제21대 국회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 2024.02~2024.02: 제21대 국회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수상 편집
법관 재직시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세 번(2012년, 2013년, 2015년) 선정됐고,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7] 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다.
역대 선거 결과 편집
| 실시년도 | 선거 | 대수 | 직책 | 선거구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
| 2020년 | 총선 | 21대 | 국회의원 | 경기 용인시 정 | 더불어민주당 | 79,794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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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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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
각주 편집
- ↑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출신.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회계학 전공).
- ↑ “성전출신 이탄희 향우 용인시(정) 총선 출마”. 강진일보. 2020년 4월 10일.
- ↑ “[표지 이야기]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과욕’이 부른 참사”. 《주간경향》. 2018년 6월 11일.
- ↑ “이례적 판사 人事로 시작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1년 조사해도 논란은 계속”. 2018년 1월 22일.
- ↑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법 발의”. 《연합뉴스》. 2020년 7월 6일.
- ↑ “공황장애 휴가중인 이탄희, 대법관 48명 증원 법 발의”. 《중앙일보》. 2020년 8월 3일.
- ↑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가 헛되지 않으려면 - 공익제보지원센터 - 참여연대”. 《참여연대》. 2019년 2월 26일.
외부 링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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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용인시 갑)이우현→공석 (용인시 을)김민기 (용인시 병)한선교 (용인시 정)표창원 |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정) 2020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갑)정찬민 (용인시 을)김민기 (용인시 병)정춘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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