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精神的 被害, emotional distress)는 영미법내 의도적 불법행위의 하나이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극단적이고 지독하여 타인에게 보통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혹독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체적 재산적 피해발생을 전제요건으로 하였으나 요즈음에는 그런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피해 자체로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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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 편집
피고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려는 행위를 하여 원고가 고통을 받았을 경우 다음 요건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원고가 당시 장소에 존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도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편집
관련 판례 편집
- Clark v. Associated Retail Credit Men, 105 F.2d 72, 70 US App. DC 183 (1939).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