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 (영국):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MerlIwBot (토론 | 기여)
Choboty (토론 | 기여)
잔글 Disambigbot - 휘그당; 예쁘게 바꿈
1번째 줄:
[[File파일:English Bill of Rights of 1689.jpg|thumb|210px|1689년 권리장전 문서]]
'''영국의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 1689)은 영국의 국가제도를 규정한 [[대헌장]](大憲章)·[[권리청원]](權利請願)과 함께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 제정법이다. 영국 의회가 [[명예혁명]]으로 [[윌리엄 3세]]를 추대하면서 권리선언(權利宣言)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 선언을 토대로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다.
 
== 개요 ==
{{참고|명예혁명}}
[[1660년]] [[청교도 혁명]] 이후 [[왕정복고]]를 하여 즉위한 [[찰스 2세]]는 적자가 없었고 다음 잉글랜드 왕으로 찰스의 동생 [[제임스 2세 (잉글랜드)|요크 공 제임스]]가 주목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제임스는 [[로마 가톨릭]] 신자였으며, 잉글랜드 종교개혁(England Reformation)이후 [[영국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에서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국왕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 이 후계 문제로 인해 영국 의회에서도 제임스의 즉위를 인정하는 [[토리당]]과 반대 운동을 벌였던 [[휘그당 (영국)|휘그당]]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휘그당은 제임스의 왕위 계승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 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이것은 보수당의 반대를 받아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제임스의 대관식은 인정되었고, [[1685년]], 영국 왕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랐다. 토리당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제임스의 왕위 계승을 인정한 것은 제임스 역시 적자가 없고, 로마 가톨릭교도인 왕도 제임스 1세에 한정되기 때문에 타협점이 존재할 수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도인 제임스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보호 정책과 이미 영국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절대 왕정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그것도 제임스 1대의 한계일 수 밖에 없었다.
12번째 줄:
[[1688년]]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규정한 법률로서, [[잉글랜드의 제임스 2세|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와 로마 가톨릭 신앙에 반대해 일어난 [[명예혁명]]은 국왕이 국외로 도망간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제임스의 딸 메리와 남편인 오렌지 공작을 불러 [[메리 2세]], [[윌리엄 3세]]로 즉위한다.
 
[[1689년]] 소집된 [[국민협의회]]가 국왕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왕관과 ‘고래(古來)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기 위하여’라는 권리선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이 권리선언을 기초로 같은 해 12월에 제정된 것이 권리장전이다.
 
그 내용은 [[잉글랜드의 제임스 2세|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열거한 뒤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제정이나 금전의 징수 및 상비군의 유지는 금지하며 선거 및 언론의 자유, 잔인한 형벌의 금지, 의회를 자주 소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18번째 줄:
영국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이러한 권리장전은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는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후에 미국의 독립이나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http://donation.enc.daum.net/wikidonation/ency.do?vol=004&code=004001003000000000#004001003000025000]
 
== 내용 ==
영국 국왕의 존재를 절대 전제군주로 규정하고, 국왕에 충성을 맹세하는 영국 의회와 영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규정한 법률이다. 국왕이라고해도 부정할 수 없는 영국 국민이 예로부터 이어온 제반 권리를 확인했다.
*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적용, 면제, 집행, 정지를 금지한다.
* 의회의 동의없는 과세, 평시의 상비군을 금지한다.
27번째 줄:
* 왕위 계승자에서 [[로마 가톨릭]] 교도를 배제한다.
 
== 더보기 ==
* [[권리청원]]
* [[권리장전]]
** 영국의 권리장전
** [[미국의 권리장전]]
** [[프랑스 인권선언]] - 프랑스의 권리장전
** [[세계인권선언]] - 세계의 권리장전
** [[대한민국의 권리장전]]
 
== 주석 ==
{{주석}}
 
== 바깥 링크 ==
{{Wikisource|:en:Bill of Rights 1689|권리장전}}
{{commons|English Bill of Rights of 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