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 두 판 사이의 차이

후쿠다는 "소비자 행정의 사령탑으로, 소비자의 안전, 안심에 관한 문제에 대해 폭넓게 소관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소비자청을 내년도에 출범하고 조속히 사무작업에 착수 할것이다."<ref>"[[http://www.iza.ne.jp/news/newsarticle/politics/139860/ "후쿠다 총리가"소비자청 '창설을 표명 "정치도 - 정국 뉴스 : 야후!]] "산케이 디지털, 2008년 4월 23일. </ref>라고 각 부처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새로운 기관에 부여할 생각을 밝혔다. 또한 "소비자청 설립은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되어서는 안된다. 각 성(부)의 중복이나 시대에 뒤쳐진 조직 정리로 이어져야 한다"<ref> "[[http://www. yomiuri.co.jp/politics/news/20080423-OYT1T00371.htm 소비자청을 설립, 2009년부터 ... 총리가 공식적으로 표명 : 정치 : YOMIURI ONLINE (요미우리 신문) ]"[[요미우리 신문]] 2008년 4월 23일. </ref>는 방침을 표명하고, 소비자청의 직원은 다른 부처에서 대체하여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동시에 [[종적 행정]]의 폐해 해소와 [[작은 정부]]의 실현을 목표로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의는 같은 해 4월 23일 제6차 회의 후 "소비자청(가칭)의 설립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청 소관, 자리매김 등 "6가지 기본방침"이라고 국민본위 행정실현 등 "지켜야 할 3원칙'을 정리한 문서를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13일]]에 최종 보고서인 '소비자 행정 추진회 정리 ~ 소비자 • 생활자의 시점의 행정으로의 전환 ~ "를 발표했다 <ref name=matome> {{PDFlink | [[http://www.kantei.go.jp/jp/singi/shouhisha/dai8/siryou1.pdf"소비자 행정 추진회의 정리 ~ 소비자 • 생활자의 시점의 행정으로의 전환~"]]}}-소비자 행정 추진회, 2008년 6월 13일. </ref>. 후쿠다 내각은 당월 말에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본 계획"을 [[각의 결정]]하고, 같은 해 9월 29일 [[아소 내각]]이 제170회 국회(임시회)에 "소비자청 설치 법안" 및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 국회에서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말에서 계속 심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