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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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청은 2008년 (2008년) [[1월 18일]]에 총리 [[후쿠다 야스오]]가 [[제169회 국회 | 제169회 국회 (상설국회)]]에서 실시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보여준 '소비자 행정을 통일적, 일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새로운 조직'의 구상을 구체화한 행정기관이다.
 
후쿠다는 "소비자 행정의 사령탑으로, 소비자의 안전, 안심에 관한 문제에 대해 폭넓게 소관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소비자청을 내년도에 출범하고 조속히 사무작업에 착수 할것이다착수할것이다."<ref>"[http://www.iza.ne.jp/news/newsarticle/politics/139860/ "후쿠다 총리가"소비자청 '창설을 표명 "정치도 - 정국 뉴스 : 야후!] "산케이 디지털, 2008년 4월 23일. </ref>라고 각 부처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새로운 기관에 부여할 생각을 밝혔다. 또한 "소비자청 설립은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되어서는 안된다. 각 성(부)의 중복이나 시대에 뒤쳐진 조직 정리로 이어져야 한다"<ref> "[http://www. yomiuri.co.jp/politics/news/20080423-OYT1T00371.htm 소비자청을 설립, 2009년부터 ... 총리가 공식적으로 표명 : 정치 : YOMIURI ONLINE (요미우리 신문)]"[[요미우리 신문]] 2008년 4월 23일. </ref>는 방침을 표명하고, 소비자청의 직원은 다른 부처에서 대체하여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동시에 [[종적 행정]]의 폐해 해소와 [[작은 정부]]의 실현을 목표로하라고 지시했다.
 
{{Quotation |
(중략) 국민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생산자 • 공급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률, 제도, 심지어는 행정이나 공적 기관을 국민 본위의 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설치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어떠한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본래의 형태로 되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br/>
올해를 '생활자나 [[소비자]]가 주역이되는 사회'를 향한 시작의 해로 하여, 각 제도를 검토 할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률과 제도의 "국민의 눈에 의한 총점검" 이외에 식품표시의 위장문제에 대한 대응 등 각 부처가 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비자행정을 통일적 • 일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한 권한을 가진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킵니다. 아울러 소비자행정담당대신(장관)을 상설합니다. 새로운 조직은 국민의 의견과 불만의 창구가 되고, 정책에 직결시켜 소비자를 주역으로하는 정부의 키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가능한 조기에 구체적인 모양을 갖출 예정입니다. (중략)
|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시정 방침 연설 (2008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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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조직이 갖추어야 할 6 원칙
#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알기 쉬워야 함
# 소비자가 혜택을 충분히 실감 할실감할 수 있어야 함
# 신속한 대응
# 전문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