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 관련 논의 ==

경기도와 수원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고등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언론인클럽,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주축이 된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011년 8월 29일 헌재에 경기고법 설치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등'으로 명명된 이 청구는 2011년 9월 27일 심판에 회부됐고, 2013년 현재 심리중에 있다.<ref>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698</ref>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과 정희근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장 등은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과 국회를 방문해 현안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이의 설치를 촉구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901207</ref>